2025학년도 입시서 의대생 '기존 3058명+1500명' 모집19년 만에 동결 수치서 벗어나 … 의료계 재항고시 '시간 부족'내달 각 대학 입시요강서 의대증원분 반영 예정 대국민 여론은 '의사 확충'에 무게 의료공백 대처 '시급 과제' … 전공의 복귀 숙제
  • ▲ ⓒ서성진 기자
    ▲ ⓒ서성진 기자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며 2025학년도 의대증원이 확정됐다. 기존 2000명에서 약 1500명으로 조정된 수치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의 시작으로 읽힌다.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집단 휴학과 사직이 있었지만 대국민 여론에 힘입어 정책 추진에 드라이브가 걸린다. 

    6일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했다. 

    의료계는 대법원에 재항고할 것으로 보이나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대입 수시모집 요강에 의대 모집 인원을 반영해 신입생 정원을 확정해야 한다. 즉, 추가적 법정싸움이 있어도 의대증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내년 대학입시에서 19년째 동결 중인 총정원 3058명에서 약 1500명이 추가된 의대생 모집이 이뤄진다.

    수많은 시간을 들였고 의사 수 확충을 기대한 환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진행한 정책이 확정된 것이다. 절차상 문제는 없었지만 의대정원 확대의 근거자료와 회의록 부실이 막판 장애물로 작용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일 "국민이 찬성하는 의사 증원과 의료개혁을 어떤 정권도 해내지 못했다"며 "역대 정부가 9번 싸웠고 모두 졌다.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공고해졌다. 하지만 그러한 실패를 반복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지난 9일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우리의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할 때, 지역 필수 의료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상황에 비춰볼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의대증원 정책은 의료개혁의 핵심으로 첫발을 내딛게 됐다. 정부는 의료계가 증원만 받아주면 제도적 개선과 지원책은 의료계가 요구하는 방향대로 진행하겠다는 '필수의료 살리기'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 국민 70%는 의대증원 찬성표 

    정부는 이날 국민 70% 이상이 의대증원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설문 결과를 공개했다. 그간 의료계는 증원의 근거자료, 회의록 등을 문제 삼았고 반대의 정당성을 강조했지만 여론은 그렇지 않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4∼1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대 증원 방안 관련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대증원 2000명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72.4%에 달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이상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78.2%로 가장 높았고 50대(72.1%), 40대(70.1%), 20대(68.3%), 30대(67.8%)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소득 수준으로 나눴을 때 400∼600만원(73.1%), 600만원 이상(78.2%)에서 상대적으로 찬성 비율이 높았다. 또 보수 성향을 가진 설문자는 '증원 필요' 응답이 82.1%를 차지했고 중도(70.9%), 진보(68.3%) 등 역시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한 환자는 "지방에서 대형병원으로 진료를 받으러 전날 숙박을 하며 다녀야 하는 현실"이라며 "이제 전국 곳곳에서 의사 인력이 늘어나 안정적 진료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 의료계 투쟁 지속 … 환자피해 최소화 '시급한 과제'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이어져 의료공백은 지속될 전망이다. 전공의 복귀는 아예 불투명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의대 교수들이 1주일 휴진을 결정하고, 주 1회 휴진을 정례화할 가능성이 크다. 

    일부 전공의들은 "전공의들의 7대 요구가 받아들여져야 복귀가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어 인용이 되도 돌아갈지 의문이었는데, 이제 확실히 복귀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어떤 형태의 결론이 나든 전공의 복귀가 불투명했는데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그는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 또는 백지화가 이뤄지지 않고 강행할 경우, 의료계 총파업을 언급한 바 있다. 의료계 투쟁은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환자들의 고통은 최소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은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국민 건강권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의료계는 재판부 판단에 수긍하고 상황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전공의 복귀를 위해 선배 의사들이 앞장서야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 역시 의사들이 더 이상 환자를 포기하지 않도록 의료공백을 막는 방안에 힘써야 한다"이라며 "대화 창구를 열어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