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대증원 '1년 유예' 유일 해법, 지방의료 줄도산 우려"

"해법은 단 하나밖에 없다. 의대증원을 1년 유예를 하고 대신에 협의체를 만들어서 증원규모를 합의해서 추진해야 한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주최한 '국민과 환자들이 원하는 개선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공청회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이는 방재승 전임 서울의대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방식과 동일하다.

의사 출신인 안 의원은 "이 사태를 그대로 둔다면 올 여름부터 지방의료원을 중심으로 수많은 공공의료원이 도산하게 될 것이며 결국 빅5병원도 아주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대거 학교와 병원을 떠난 상태로 각 수련병원서 인턴을 못 받는 것은 물론 공보의, 군의관 등 공백 사태로 이어져 공공의료의 급격한 붕괴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그는 "이달 내 사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2025년이 되면 유급 의대생 3000명을 품고 기존 정원 3058명에 약 1500명을 증원하면 대략 7500명을 한해에 교육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며 "의대 교수직을 수행했던 경험에 비춰보면 교육이 이뤄질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라고 자부했던 우리나라의 의료의 질 하락이 이뤄질 것이고 그 고통은 전 국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며 "이달 내에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민생 현안"이라고 밝혔다.

서울의대 비대위 차원서는 의대증원을 멈추고 의료개혁을 추진하되 국민과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희경 서울의대 비대위원장은 "국민과 환자분들이 함께 원하는 의료서비스를 위한 의료 개혁이 필요하다. 또 의사는 환자에게 필요한 최선의 진료를 두려움 없이 행할 수 있어야 하고 검증된 치료만으로도 의료기관의 운영이 가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개혁은 위한 국민과 의료계와 정부의 협의체는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하며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상설기구 형태의 협의체가 구성돼 정권이나 공무원의 임기에 좌우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간 의료대란 사태를 겪으며 기득권, 집단이기주의 등 논란에 휩싸였던 것은 사실이다. 

강 비대위원장은 "의료계에 요청한다. 의료계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갖춥시다. 최신 의학을 끊임없이 공부하고 근거를 중시하는 의료를 행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환자의 편에 서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진정한 전문가가 되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