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규제 중심 정책 토종 OTT 발목'과기부-방통위-문체부' 등 중복 규제 사업자 혼란윤 당선인 컨트롤타워 약속… 자율등급분류제, 저작권 분쟁 등 해결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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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 정부의 미디어 정책이 규제가 아닌 ‘혁신’에 방점을 두면서 토종 OTT의 경쟁력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 토종 OTT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중복 규제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만큼, 불만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기간 중 미디어 산업 정책 혁신을 위해 ‘미디어혁신위원회’를 출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미디어혁신위원회는 현재 과기정통부, 방통위, 문체부 등으로 흩어져 있는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진흥과 규제를 총괄하는 기구다. 정부를 비롯해 기업, 학계, 시민사회를 포함해 거버넌스를 모색하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그동안 정부는 OTT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과기정통부가 OTT활성화지원팀, 방통위가 OTT정책협력팀, 문체부가 OTT콘텐츠팀 등을 구성한 바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정책과 입법이 부처별로 추진되면서 오히려 혼란이 가중됐고 중복 규제 등의 이슈가 불거지며 오히려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급변하는 OTT 시장에서 각 부처가 주도권 싸움만 벌이면서 토종 OTT의 경쟁력은 갈수록 저하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미디어혁신위원회를 통해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활성화하고 글로벌 사업자들과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미디어혁신위원회가 출범할 경우 풀어야 할 숙제는 결코 적지 않다. OTT 업계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부분은 ‘자율등급분류제’의 도입이다. OTT의 경우 시의성이 강한 사업이지만, 현재 자율등급분류제가 도입되지 않아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발 빠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특정 콘텐츠가 등급분류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게는 3~5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서비스는 물론, 토종 OTT의 글로벌 진출에도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지을 티빙 대표는 “심의 기간이 길어 고객에게 약속한 콘텐츠가 못 나가는 경우도 있다”며 “글로벌 사업자처럼 다수의 작품을 갖고 진출하는 것이 아닌 라이브러리를 쌓아가는 과정인 만큼 심의로 인한 서비스 지연은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OTT 사업자 대상 발전기금 징수에 대한 적절성 재고 ▲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 등 세제 혜택 지원 ▲글로벌 사업자 규제 공백 해소 ▲콘텐츠 비용 갈등 중재 ▲저작권 제도 개선 등이 미디어혁신위원회 출범 이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언급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OTT 시장은 사업자 간 다면적 경쟁과 다양한 전략적 제휴가 공존하는 시장”이라며 “미디어혁신위원회를 통해 국내 OTT 플랫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 국내 OTT와 글로벌 OTT 사업자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