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업계, 현대차 진출 반대… "30만명 일자리 실업사태 초래"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입에 대해 중고차 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중고차 매매업자 단체인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29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점 재벌 현대차·기아 매매업 진출을 결사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7일 ‘중고차 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회의’에서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에 지정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연합회는 “중기부의 결정은 중고차 산업 특성을 무시하고 자동차 매매업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벌어진 시대착오적 판단”이라면서 “중고차 업계 직접 종사자와 관련 산업 종사자 30만명의 일자리를 빼앗고 대량 실업사태를 초래할 행위”라고 규탄했다. 

연합회는 대기업의 진출로 인한 긍정적 효과보다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현대차 등 대기업이 주장했던 내용에 대해 반박했다. 

수입차 업체들이 국내 완성차 업체들과 달리 인증 중고차를 운영한다는 지적에 대해 연합회는 “국내 수입차 판매는 수입차 제조사가 직접 신차를 팔지 않고 딜러사들이 자율 경쟁으로 신차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신차 구입가격이 대리점마다 다 다르다”면서 “하지만 국내 완성차 제조사는 직영점 및 대리점 형태로 직접 운영하며, 국내 제조사 이외에는 신차를 절대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자동차 제조사들은 전국 어디서나 똑같은 가격으로 차량을 판매하고 있으며, 매년 신차 가격을 상당한 폭으로 인상한다”면서 “유럽 주요 국가들은 제조사 본인들이 만든 신차조차 직접 판매하지 못하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 이같은 역차별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완성차 제조사가 허위·미끼 매물 근절을 위한 시장의 정화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극히 일부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중고차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 대부분이 중고차 시장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라며 “수사권, 사법권도 없는 완성차 제조사가 중고차 시장에 진입하면 불법 행위가 사라지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대차의 경우 경영권 승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고차 시장 진입을 한다고 언급했다. 

연합회는 “현대차그룹은 국내 주요 그룹 중 유일하게 순환출자 고리의 지배경영 행태를 깨뜨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대차그룹 오너가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고차 경매와 수출 등을 주력사업 중 하나로 채택하고 있는 현대글로비스의 매출과 이익의 극대화를 이뤄 현대모비스와의 합병 등을 통해 경영권 승계를 추진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연합회는 6개월, 1만km 이내 품질 인증중고차 추진, 소비자 민원에 적극 대응, 전산 고도화를 통한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중고차 시장 신뢰 회복을 높이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