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최소 30조?…전문가 "최소 15조 적자국채 불가피"

올해 나랏빚이 1100조원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을 마련하겠다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적자국채 발행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2차 추경 규모로는 애초 윤석열 당선인이 제시했던 50조원보다 많이 줄어든 30조원대에서 여야가 접점을 찾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조세 전문가들은 적어도 15조원 이상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2차 추경안 편성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 실무협의에 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인수위는 적자국채 발행을 사실상 기정사실로 하는 발언을 내놨다. 신용현 인수위 수석대변인은 지난 29일 KBS라디오에서 "윤 당선인이 말한 50조원 전부는 아니더라도 세출 구조조정, 세계잉여금이나 기금 여유자금 등을 활용하면 상당 부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인수위 의견"이라면서 "불가피하게 모자라는 건 국채 발행을 해야겠지만, 규모는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인수위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인수위에선 줄곧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태도였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지출 구조조정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고령화 등으로 복지지출 수요가 빠르게 늘게 되는데 이를 부담하려면 지출구조조정으론 부족하다"고 말했다.

인수위가 태도를 바꿔 사실상 적자국채 발행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올해 나랏빚 규모는 1100조원에 근접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2021~2025년 중기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올해 나랏빚 규모는 1068조3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게 된다. 하지만 올 초 사상 초유의 '꽃샘추경'이 현실화하면서 국가부채비율은 50.1%, 나랏빚은 이미 1075조7000억원까지 불어나게 됐다.

정치권 안팎에선 2차 추경 규모가 30조원대로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인수위는 문재인 정부가 집권 후반부 밀어붙인 한국판 뉴딜을 사업비 삭감 대상으로 꼽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고 민주당 내부에서 2차 추경 규모를 30조∼35조원으로 추산하는 만큼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미 편성돼 집행 중인 1차 추경 규모가 16조9000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30조원대 추경으로도 '50조원 규모 지원'이라는 약속과 어긋나지 않는다는 '명분'도 있다.

인수위에서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밝히고 있지 않지만, 재정 전문가들은 적어도 15조원쯤은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경 규모로 30조~35조원이 그냥 나온 숫자는 아닐 것"이라며 "(윤 당선인이 제시한) 50조원에서 우선 1차 추경 17조원쯤을 빼고 유류세 인하 조치 등에 따른 세입추경으로 2조원쯤을 제외한, 계산된 수치"라고 분석했다. 우 교수는 "지출 구조조정으로 10조원쯤을 마련하면 최대치로 보인다"면서 "적어도 15조원 이상을 국채로 발행해야 30조원때 추경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