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3개 단체 성명서 반박
  •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3개 단체에서 발표한 택시면허 전환사업 관련 성명서에 대해 반박했다.

    13일 서울개인택시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면허전환사업과 관련해 서울시, 국토교통부 및 카카오모빌리티와 어떠한 협의도 진행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현재 택시업계는 코로나19, 유가폭등 등으로 전례 없는 불황을 겪고 있다"며 "특히 운수종사자 부족으로 차량가동율이 40%에도 못 미쳐 경영난을 겪고 있는 다수의 서울법인택시 회사는 경영자금 마련을 위해 보유한 택시 면허 일부를 매각하려 하나 매수자가 없어 매각이 여의치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택시면허 감차사업도 국민의 세금이 일부 투입되어야 하는 등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아 수년간 성과가 미비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서울개인택시조합은 법인택시 회사의 어려움에 도움을 주고 택시감차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자금 조성 및 법인택시 면허를 매입해 일부 감차 및 전환에 대한 아이디어를 건의 받아 검토한 바 있다.

    하지만 면허전환사업과 관련한 서울개인택시조합의 내부 검토에는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매년 수천 건의 개인택시 면허가 시장에 나오고 있어 공급대비 수요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많은 자금을 들여 운행하지도 않는 법인택시 유휴면허를 매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많다"며 "실제로도 매수자금의 조달문제, 확보한 면허의 매각까지 걸리는 시간, 기존 개인택시 매매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서울시나 정부부처에 정식제안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개인택시조합은 내부 반발에도 어려운 법인택시 업계를 돕는다는 선의의 취지로 관련 내용의 검토한 바 있으나 법인택시 관련 단체들이 성명서를 발표하며 마치 개인택시업계가 법인택시 면허를 쥐락펴락 하는 것 처럼 주장하고 카카오모빌리티와 사전협의해 면허전환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주장하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서울개인택시조합은 향후 법인택시 면허전환사업에 대한 검토를 중단하고 향후 법인택시 업계에서는 서울개인택시조합에 택시면허 매입 요청 및 면허제도 개선 등과 관련한 어떠한 협조 요청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