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분간 코로나 정책결정 '현행 유지'… 새정부 방역수장 교체 관건

윤석열 정부가 정치방역에서 과학방역으로의 변화를 예고했다. 하지만 방역 수장들의 바통터치가 수월하지 않은 상황으로 당분간 현행 체계를 유지하다 점차 변화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격리 의무 해제, 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 등 이달 안에 중요한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내일(10일)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방역 결정 구조의 안정적 운영이 시급한 상태다.

 

9일 기준 코로나19 방역 및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판단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를 주축으로 진행한다. 

이는 코로나19 초기부터 정립된 체계인데, 그 결정 구조 자체가 복잡한 것은 물론 실질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방대본의 기능이 중대본에 밀려 빛을 보지 못한다는 다수의 지적이 있었다. 과거 윤석열 캠프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일원화된 구조의 변화가 예상되기도 했으나, 별도의 대안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 틀을 준용하는 형태로 방역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방역 수장의 교체가 원활하지 않다는 점이다. 

중대본 본부장 역할은 국무총리가 수행하고 있는데 윤석열호는 이 자리를 비워둔 채 출항한다. 또 중수본 본부장이자 중대본 제1차장 역할을 하는 복지부 장관은 연일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수많은 의혹과 이해충돌이라는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업무 수행 의지가 강해 임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지역 의사회를 중심으로 ‘장관 적임자’ 옹호론을 펼치고 있다.

정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곧바로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방역과 관련한 소통에 나서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 지점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불법 여부와 관계없이 그간의 해명이 명확히 통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새 정부에서 질병관리청장 겸 방대본 본부장직을 수행할 인물로 백경란 대한감염학회 전 이사장이 유력하게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교체돼 방역설계에 참여할 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 의료계 고위 관계자는 “전문가 중심의 방역결정이 이뤄지는 것은 필수과제다. 하지만 그 전에 방역 수장이 국민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치방역에서 벗어난 과학방역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구조를 근본적 변화시켜야 하며, 국민 이해를 얻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국민이 체감하는 방역체계의 변화가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단계적 변화가 예상되며 정책결정의 근거를 얻는 과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코로나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의 실현 여부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업종 전체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 내렸던 방식에서 탈피해 밀집·밀접·밀폐도 등을 따지는 식으로 거리두기 체계를 조정하고 방역지침 개편 작업에 착수해 8월께 거리두기 적용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가을 재유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파력이 강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구분해 각기 다른 방역망을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지가 어려운 숙제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전국 단위 항체양성률을 조사하고, 확진·사망자·치료·접종에 대한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하고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유행·위험도 예측과 병상 배정 등에 활용하며,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안전한 일상회복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롱코비드 대응을 위해 1만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스스로 후유증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백신 이상반응 피해보상과 연구지원을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백신 이상반응에 대해서는 국민의 입증 부담을 완화해 국가의 책임 수준을 높일 방침이다.

인과성·관련성 질환 대상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의료비 지원 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사망 위로금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접종 후 일정 기간 내 발생한 원인 불명 돌연사에도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주목할 점은 새 정부에서 감염병과 관련한 독립적 ‘전문가 자문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는 것이다. 

지금도 방역당국과 전문가의 의견 조율은 이뤄지고 있지만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해당 기구의 역할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코로나19와 관련 수많은 회의에 참여하고 느꼈지만 전문가의 주장이 정책결정에 즉각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구조였다”며 “새 정부서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사안은 최우선적으로 감염병 전문가의 판단을 존중하는 형태로 변화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