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시' 계속…은행 부실채권 0.45% '역대 최저'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이 0.45%로 지난 분기대비 0.05%p 하락했다. 코로나19 금융지원 대책으로 대출상환 및 만기 연장 효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평가된다.

2일 금감원이 발표한 3월말 국내은행 부실채권 현황에 따르면 부실채권은 10조8000억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1조원 감소했다. 기업여신이 9조2000억원으로 전체 부실채권의 84.9%를 차지했다. 반면 가계여신과 신용카드채권 부실은 각각 1조5000억원, 1000억원에 그쳤다.

올해 1분기 중 신규발생한 부실채권은 1조8000억원으로 전분기 2조6000억원 대비 8000억원 감소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6000억원 줄었다. 기업여신 신규부실은 1조2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8000억원 감소했고, 가계여신 신규부실은 6000억원으로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부실채권 정리규모는 2조8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000억원 증가했다. 정리 형태로는 상·매각 담보처분이 9000억원, 출자전환 5000억원, 여신 정상화 3000억원 순이었다.

기업 부실채권비율은 0.62%로 전분기 대비 0.09%p 하락했는데, 대기업여신이 0.18p 감소해 하락세를 이끌었다. 중소기업여신은 0.05%p 줄었고 개인사업자 여신은 0.19%로 0.01%p 증가했다.

가계여신 부실채권비율은 0.01%p 상승한 0.17%였다. 주택값 하락조정과 대출금리 인상에도 주택담보대출 부실채권비율은 0.11%로 전분기와 같았다. 신용대출 부실채권비율은 0.28%로 0.03%p 상승했다. 신용카드 부실채권비율은 0.1%p 상승해 0.87%를 기록했다.

전반적인 부실채권비율 하락은 정부가 2년째 유지 중인 코로나19 금융지원 대책 덕분으로 보인다. 정부는 2020년 4월 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시작한 이후 6개월마다 4차례 연장했다. 5대 시중은행에 쌓인 대출잔액은 139조4494억원으로 연장 조치때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다. 오는 9월 금융지원이 종료되면 부실채권율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금융당국은 오는 10월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8조5000억원 규모의 대환대출을 시작한다. 금리가 높은 대출을 저렴한 시중은행 대출로 갈아타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이번 추경에 예산 6800억원을 배정했다. 정부는 금융권과 협의를 통해 9월쯤 구체적인 대환대출 정책 조건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잠재 위험이 높은 부실대출을 억지로 은행이 떠안아야 한다는 점이다. 금융위 계획에 따르면 대환대출 대상 요건으로 '차주가 성실 상환 중인 사업자 대출'로 규정했는데, 상환 유예조치가 오랫동안 이어진터라 불성실 상환자를 걸러내기 어렵다는 맹점이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부실채권 보증비율도 80%에 그친다는 것도 문제다. 나머지 20% 부실채권은 은행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환대출 정부 보증비율을 100%로 실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정부재원에도 한계가 있어 실현되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정책집행에 따른 부실채권 부담이 금융기관에 전가하는 방식에 부정적 기류가 강하지만, 임기 초 정부방침에 이의를 제기하긴 쉽지 않은 형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