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경쟁 불 붙나… 초과이자 은행이 부담

이자장사 논란을 빚은 은행권이 앞다퉈 금리인하에 나서고 있다. 일부 은행은 금리 상한선을 정해 추가 금리를 대신 부담하는 등 파격적인 행보로 경쟁에 불을 붙이는 모습이다.

신한은행은 이번주부터 '금리 인상기 취약 차주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신규 취급 고객을 대상으로 각각 최대 0.35%p, 0.30%p 금리인하를 추진한다. 신한은행은 지난 4월 주담대돠 전세대출을 최대 0.25%p 내린 바 있다.

기존 대출자에게는 금리 최대 상한선을 5%로 제한하기로 했다. 기한은 앞으로 1년 간 이다. 예컨대 현재 주담대 금리 5.6%를 이용 중인 차주의 경우 나머지 0.6%는 은행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기존 대출자 금리 감면은 이례적이다.

여기에 금리상한형 주담대 신청 고객이 부담하는 0.2% 가산금리를 은행이 부담한다. 금리상한 주담대는 금감원과 은행이 함께 추진하는 상품으로 금리 상승폭이 연 0.75%를 넘지 않는다.

금리인하는 저신용자와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다. 금리 인상기를 맞아 저소득층에서 대거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예컨대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차주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고정금리(2년)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2년간 금리 변동 리스크를 은행이 부담한다는 얘기다. 서민 지원 상품인 새희망홀씨 신규 금리도 0.5%p 인하된다.

NH농협은행은 이달 초 신규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각각 0.1%p, 0.2%p 인하했다. 우리은행도 지난달 24일부터 은행채 5년물 기준 고정금리 대출에 적용하던 1.3%p 우대금리를 저신용자에게도 일괄적으로 주기로 했다. 1~8등급에만 적용하던 우대금리를 9~10등급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전체 등급의 가산금리가 1.5%p 씩 떨어진 것이다.

은행권 금리인하 경쟁은 지나친 예대금리차에 대한 금융당국, 정치권, 여론의 부정적 기류 때문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20일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금리는 시장에서 자율 결정되고 있지만, 금리 상승기에는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으로 은행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5월 기준 예금은행 예대차금리는 2.37%p로 2014년 10월 이후 7년 7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예대마진 단속 공약을 내놨던 지난 1월 2.27%p 보다 확대됐다. 금융당국은 예대금리차 정책 방향을 마련 중이다.

은행들의 과도한 실적도 금리 인하 배경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 1분기 순이익은 4조5951억원에 달한다. 시장에서는 올해 상반기 순익이 9조원이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는 등 최대 기록을 재차 경신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