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자율주행 갈 길 멀어”… 과감한 투자·규제완화 시급

국내 완성차 업계가 자율주행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국제적으로 고도화된 자율주행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만큼, 자칫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가 도태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도 나온다.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9일 오전 자동차회관에서 ‘자율주행차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 포럼’ 을 주제로 제29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정만기 KAIA 회장을 비롯해 박지용 국토교통부 자동차 정책관, 나승식 한국자동차연구원 원장, 오원석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이사장 등이 참여했다.

이날 정 회장은 “미국의 경우 GM크루즈가 지난 6월 무인 택시 사업 면허를 얻었고, 중국은 지난해 10월 유료 무인택시 시범서비스를 시행한데 이어 지난 7월 레벨4 자율주행 양산차를 공개했다”며 “반면 현대차는 지난 6월에야 자율주행차 시범서비스를 시작했고 여타 기업들의 시범사업은 정형화된 데이터만 얻을 수 있는 노선운행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 미국 등 선도국가와의 격차 축소를 위한 R&D 확대와 주행데이터 축적을 위한 규제완화 및 제도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민관의 투자 확대는 물론 대규모 자율주행차 시범운영 지역 구축 등 정부의 과감한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럼에서는 레벨4 수준의 고도화된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선 관련 입법 등 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자율주행에서 레벨3가 조건부로 운전자의 개입이 요구되는 단계라면, 레벨4의 경우 운전자 필요없는 수준까지 올라가는 첨단기술과 데이터가 요구되는 단계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 대중교통 상용화, 2027년에는 레벨4 완전한 상용화를 목표하고 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조이지 현대모비스 책임연구원은 “2027년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등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윤리적 이슈, 외부보행자 보호,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자율차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방안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현성 국토교통부 사무관도 발표를 통해 “완전자율주행차 시대에 대비해 레벨 4 자율주행차 성능인증제도를 조속히 마련하고, 통신·정밀도로 지도 등 인프라도 적극적으로 확충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기술을 보유한 소규모 기업들이 자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신재곤 오토노머스에이투지 사업단장은 “자율주행차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관련 기업들이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사업단장은 “현재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차 1대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3억원 이상이 필요하나, 자율주행 택시 시범사업 이용금액은 1000~2000원 수준으로 자율주행차 기업들의 수익 창출이 매우 어려워 투자금에만 의존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