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효자 '정유'…韓 경제 버팀목 역할 톡톡

우리나라 1위 수출품 반도체가 부진하는 가운데, 정유 수출은 최고조를 보이면서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8월 수출은 566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6.6% 늘었다. 하지만 수입이 661억5000만달러로 28.2% 증가, 무역수지가 94억7000만달러 적자를 나타냈다. 무역통계가 처음 작성된 1956년 이후 최대 마이너스다.

반도체 수출 악화가 주원인으로 꼽힌다. 반도체는 전년 동월 대비 7.8% 감소한 약 107만달러를 기록했다. 소비자 구매력 감소와 과잉 재고 등에 따른 수요 약화로 26개월 만에 감소했다. 반도체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품목이다. 

반면 석유제품은 18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했다. 113% 상승한 약 65억7000만 달러를 나타냈다. 역대 8월 중 1위 수출규모다. 항공유 중심의 세계 석유수요 회복세와 정기보수 이후 높아진 정유사 가동률 등이 맞물렸기 때문이다. 전체 수출에서는 12%를 차지한다. 

고유가도 한몫했다. 국내 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Dubai)는 8월 96.63달러를 기록, 지난해 같은 달 69.5달러보다 약 40% 상승했다. 

여기에 석유화학제품(-11.7%)까지 더하면 약 109억달러로 1위 반도체를 뛰어넘는다. 정유와 석유화학은 전체 수출 품목 중 각각 2위와 3위다. 석유화학 품목의 경우 최대수출국인 중국 수요 감소와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시황 악화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횡재세 도입을 추진 중이다. 횡재세란, 기록적인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정제마진 급등으로 정유사들이 예상을 뛰어넘는 초과수익(횡재)을 거뒀기 때문에 이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환급 조치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에 업계에서는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내 정유사가 지난 2014년 및 2020년 대규모 적자 및 손실을 기록할 당시 정부의 지원이 없었던 상황에서 일시적 고수익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면 조세 형평성에 위배될 뿐더러, 투자 불확실성 초래로 생산활동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실 2분기 막바지부터 정제마진이 많이 빠지고 있다”며 “하반기 전망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와중에 횡재세 도입은 정유사들에 너무 가혹한 것"이라며 "자유시장 경쟁 원리에도 많지 않고 매우 불합리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탄소 중립 등 패러다임 대전환에 직면한 만큼 정유사들의 친환경 사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정유사가 정유를 통해 얻은 이익을 친환경 비즈니스에 적극 투입하고 있다"며 "탄소 중립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 친환경 비즈니스를 지원할 수 있는 세제라든지 친환경 사업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조성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