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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줌인] 통신업계-플랫폼 '망 사용료' vs '망 중립성' 논쟁 재점화

SKB-넷플릭스, 사용료 소송 '평행선'… 입법 추진 시급국회 과방위 '망 사용료법' 상정 후 보류, '찬반논쟁' 지속미국 정부 망 중립성, EU·미 의회는 망 사용료 '엇박자'도

입력 2022-09-23 10:39 | 수정 2022-09-23 10:41

▲ ⓒ각 사

인터넷 사업자와 콘텐츠 플랫폼 간 망 사용료 분쟁이 국가간 힘겨루기로 번지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망 이용 부담 의무를 둘러싼 소송은 3년째 진행 중이다. 넷플릭스는 2021년 6월 1심에 패소했지만, 항소하며 현재까지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쟁점은 넷플릭스가 인터넷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에 망 사용료를 추가로 부과할 의무가 있는지 판단하는 데 있다. 통신사 측은 ‘과도한 트래픽(자료 전송량)’을 유발하는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망 사용료는 넷플릭스 등 콘텐츠 제공 플랫폼(이하 CP)이 통신사 등 인터넷 사업자의 망을 이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이른바 ‘망무임승차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발생 트래픽 1% 이상을 차지한 CP는 통신사와 망 품질 유지 의무를 함께 지도록 한다. 국내 CP는 이미 망 이용대가를 통신사에 지불하고 있지만, 오히려 트래픽 발생량이 더 많은 해외 사업자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1년 4분기 기준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 CP 기업 5곳 중 구글의 트래픽 양이 27.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넷플릭스(7.2%)와 페이스북(3.5%), 국내 기업 네이버(2.1%)와 카카오(1.2%) 순이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트래픽 양을 합친 것 보다 넷플릭스가 2배 이상, 구글은 8배 이상 많다.

그러나 넷플릭스 등 해외 사업자는 ‘망 중립성’ 원칙에 따라 망 사용료를 낼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망 중립성은 모든 네트워크 사업자가 인터넷상 데이터나 콘텐츠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글로벌 CP는 이미 인터넷 접속료를 받고 있는데 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 청구라고 주장한다.

글로벌 CP의 망 무임승차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20일 CP의 망 사용료 납부 의무화 법안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이는 국회에 계류 중인 7개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의 법제화를 위해 필요한 단계로 약 5개월만에 개최됐다.

공청회는 인터넷 사업자와 CP 간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다. 국정감사와 예산심의 등 국회 일정에 따라 과방위 공청회 추가 개최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내 망 사용료 분쟁은 넷플릭스와 구글 유튜브가 연합전선을 구축하면서 갈등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넷플릭스가 소송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유튜브는 입법 반대 여론전을 펼치며 국내 인터넷 사업자와 전면전이 펼쳐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망 사용료와 망 중립성에 관한 분쟁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중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정부는 망 중립성 원칙을 강조하며 CP측 입장을 반영했지만, EU(유럽연합)와 미 의회는 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EU는 2015년 망 중립성 관련 법규가 통과한 후 해당 원칙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글로벌 빅테크 반독점 움직임을 주도하며 망 사용료 부담 법안 마련에도 나서는 모습이다. EU 주요국들이 구글과 넷플릭스 등 플랫폼 업체가 돈을 벌고, 트래픽에 대한 부담은 통신사가 진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법 제정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바이든 정부에 들어서 망 중립성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미 의회는 2021년 9월 구글·메타 등 플랫폼 기업에 네트워크 투자 비용을 분담하게 하는 ‘인터넷 공정 기여법’을 발의한 후 법안이 5월 상원 상무위원회를 통과하며 엇박자를 내고 있다.
김성현 기자 gfp@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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