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 '사퇴 압박' 한상혁 방통위원장, 거취 문제 여야 갑론을박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두고 여야가 날을 세웠다.

6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한 위원장에 대한 거취 문제가 언급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방통위 직원들이 TV조선의 평가 점수를 낮춰달라며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언급했다.

권 의원은 “심사 결과를 뒤집고 의도적으로 감점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고 한 위원장은 “최종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심사위원 재량으로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엄격하고 투명하게 진행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감에 참석한 방통위 방송정책국 관계자 역시 "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한 위원장을 향해 직접적으로 물러날 생각이 없는지 물었다. 박 의원은 “대통령과 철학이 맞지 않으면 물러나야 한다고 본다”며 “물러나지 않겠다고 버티는 모습이 불쌍하고 가련하다”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한 위원장이) 너무 자리에 연연하다고 한다. 소신 없고 비굴하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의원의 주장에 ‘말이 아닌 얘기’에 대해 한 위원장이 항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대응했다.

고 의원은 “대통령과 철학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질문에 강하게 항의할 필요가 있다. 모욕감을 느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언론의 독립성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아무리 국감장이라지만 말이 아닌 얘기에 대해 항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이어 TV조선 점수 외에 다른 방송에 대해서도 점수가 수정된 경우가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최종적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과를 의결하기 전까지 자유롭게 자신의 점수를 수정할 수 있고 그런 사례는 기존 재허가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부임하기 전에는 심사위원이 수정하겠다고 요구하면 용지를 바꿔줬다”며 “하지만 제가 부임한 이후 투명하게 수정하는 절차를 기록지에 남겨두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용지를 바꾸지 않고 자기가 채점한 용지에 수정 과정을 남겨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기가 보장돼 있고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는데 전 정권 인사라고 다 사퇴해야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라며 “정권은 바뀌어도 정부는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방통위의 업무는 계속 이어져야 한다”가 말했다.

한 위원장에 대한 압박이 계속되자 정청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중재에 나섰다. 정 위원장은 “국감장에서 면책 특권이 있다는 점을 이용해 사퇴를 종용하거나 압박하는 것은 국회가 아니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며 “불법을 저질렀다거나 예산을 낭비했거나 하는 경우 사퇴 주장을 할 수 있는데, 특별한 것이 없어 보인다. 가급적이면 정책에 관한 질의를 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과방위원장이 한쪽으로 편중돼 운영하는데 중립적인 운영을 부탁드린다”고 말하면서 국감장이 한때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MBC의 자막 논란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은 “MBC가 괄호까지 써 가면서 내보낸 정보는 허위 정보, 조작 정보 개념일 수 있다”며 “외교적 문제까지 야기한 것에 대해 방통위가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MBC를 고발한 건에 대한 논의는 언제 진행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 위원장은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보도가 문제가 있다면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르면 될 것”이라며 “고발의 경우에는 방송된 내용에 대해 민원이 들어오면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민감한 문제라고 해서 심의에 올리는 순서를 지키지 않고 다른 형태로 한다면 오히려 정치적인 오해를 받기 쉽다”며 “현재 방심위에서 보고 있는 안건은 대부분 5월에 들어온 안건”이라고 말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MBC를 고발한 것과 관련해서 국제 사회가 지적하고 있는 한국의 언론 상황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앞으로 언론 자유 지수, 신뢰도 지수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 치달았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불거진 망 사용료 논란 및 알뜰폰 긴급구조 위치정보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통사와 해외 CP의 논란에 대해 국회에서 입법으로 해결을 하려면 제대로 된 정보 파악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 국회에서 논의가 제한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트위치에서 화질 저하 조치를 했고 향후 유튜브에서 화질 저하 조치를 취하면 이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검토 계획이 있는지”라고 물었다.

한 위원장은 “복잡한 문제 같다. 유튜브의 경우에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이라 추후 검토하겠다”며 “트위치 문제는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지, 금지행위 해당 사항인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알뜰폰 긴급구조 위치정보 관련 논란에 대해 “알뜰폰의 경우 표준모델이 적용돼 위치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해도 이통사처럼 상시 대응이 어렵다”며 “상시 대응할 인력을 두지 않으면 울산 사건처럼 안 좋은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방통위 차원에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애플은 아이폰의 보안 위협 우려 등을 이유로 긴급구조 위치 정보를 사각지대로 몰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긴급구조 위치정보의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보안 문제도 간과해서는 안 된고 생각한다”며 “양쪽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합의점 내지 개선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21일 진행되는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구글, 애플, 넷플릭스 등 빅테크 임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질의가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