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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여야 정쟁으로 얼룩진 과방위 국감, 정책 논의 ‘실종’

과기부 감사 문서 논란, 방통위 감사 인신공격·고성 난무5G품질·우주정책 성과·인앱결제 등 주요 정책 현안 뒷전증인·정책 누락, 여야 충돌 위주 ‘맹탕’ 전락

입력 2022-10-07 11:34 | 수정 2022-10-07 11:34

▲ ⓒ뉴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의 국정감사가 여야 위원들의 정치판으로 변질됐다.

과방위는 국감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순탄치 않았다. 과방위는 7월 더불어민주당 간사 선출 이후 여당 의원들의 집단 불참하면서 5번의 전체 회의가 파행됐다. 그 여파로 과기부 국감장에는 단 한 명의 증인도 없었다.

증인 없이 4일 진행한 과기부 국감은 주 질의 시작 이전에 종이 문서 보고자료 논란과 장관의 과방위 회의 불출석 문제로 지연되기도 했다. 정회 시간을 거치고 두 차례 모두 장관의 사과를 받고 난 후 질의를 시작한 시간은 11시 10분경이었다.

이어진 질의에서도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는 아쉬움을 남겼다. 5G 품질·요금 논란과 공공클라우드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만 주로 다뤄졌을 뿐 획일화된 e심 요금제 통신사 담합 의혹이나 알들폰 활성화 등 논의는 누락됐다. 누리호 발사 등 우주 정책의 성과를 비롯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연구진의 처우 문제도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에는 이를 다루는 위원을 찾아볼 수 없었다.

망 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최근 트위치 시청 화질 저하로 법안에 대한 반대 여론과 관심이 커지자 이를 의식한 모습이 연출됐다. 입법 반대를 비롯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며 갈피를 못 잡고 있는 형국이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의 태도나 답변도 여야 위원들의 질책의 대상이 됐다.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이 장관에게 ‘국정감사 잘 받는법을 과외 받았느냐’며 소신있는 발언을 주문하자 여야 위원들도 이에 맞장구쳤다. 결국 해당 문제는 국무총리실 작성 문건을 장관이 참고했는지에 대한 해프닝으로 번지는 데 일조했다.

6일 이어진 방통위 등 4개 기관에 대한 감사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거취를 둘러싼 여야 위원들의 정쟁이 전면에 부각됐다.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는 한 위원장에 대해 ‘불쌍하다’, ‘가련하다’며 사퇴를 요구하는 등 인신공격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후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 간사의 발언을 지적하자 ‘사과하라’고 반발하면서 국감장은 이내 고성으로 뒤덮이기도 했다.

MBC의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보도, 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 등이 주로 거론돼 정작 중요한 망사용료·인앱결제 등 정보통신기술과 방송에 대한 현안은 뒷전으로 미뤄졌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발음 영상을 국감장서 재생하면서 이를 속도 조절해 분석하는 헤프닝도 발생했다.

국민들이 원한 국감의 모습은 여야 간 정쟁이 아니다. 국회방송 유튜브 실시간 채팅에서는 망사용료와 인앱결제 이슈 등 주요 현안의 논의 여부와 정책 방향에 대해 귀 기울이는 시청자들을 다수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정책 논의보다는 여야 간 정쟁으로 흘러가자 실망감을 드러내는 모습을 여러차례 확인할 수 있었다. 

21일 과방위 1차 종합감사에는 구글·애플·넷플릭스 등 한국 지사 대표들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24일 2차 종합감사 때는 이통3사 임원들과 알뜰폰 협회 부회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논의에는 여야 간 정쟁보다는 정책 관련 논의가 심도있게 진행되길 바란다.
김성현 기자 gfp@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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