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 빅테크 대표 빠진 방통위 종합감사, '망 사용료-인앱결제' 논의 글쎄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구글, 애플, 넷플릭스의 주요 임원들이 참석해 ‘망 사용료’를 비롯한 현안에 대해 질의했지만, 알맹이 없는 원론적인 답변만 나오면서 진전이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21일 진행된 방통위 종합감사에는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전무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당초 방통위는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 피터 알렌우드 애플코리아 대표, 레지날드 숌톤슨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대표를 채택했지만 해외 거주를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사유를 전하면서 한국 임원들이 나오게 됐다.

종합감사는 시작부터 망 사용료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 CP만 망 사용료를 부담하고 힘 있는 글로벌 CP는 부담하지 않는 시장이 공정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김 사장은 “적합한 접속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글은 해외 해저 케이블을 비롯해 인터넷 망을 위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망을 고도화하고 유지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라며 “CP와 ISP가 공정하게 부담해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망사용료가 법제화될 경우 사업방식을 변경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김 사장은 “법이 어떤 형태일지 몰라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비용 구조가 바뀌면 사업운영모델이 바뀔 수는 있다”고 말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망 사용료와 관련해 구글이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사장은 “한국에서 논의 중인 망 사용료 이슈가 저희 사업 구조와 비용 구조에 변화를 줄 수 있다”며 “본사에서도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좋은 콘텐츠가 이용자들에게 갈 수 있도록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며, 통신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여러 사업에서 상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넷플릭스 측에는 2심 패소 시 행보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정 전무는 “사법부 최종 판단에 따르겠다”고 밝혔으며, 패소 시 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용자 요금은 콘텐츠 투자를 비롯해 여러 요인에 근거하기 때문에 망 사용료 하나가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지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망 무임승차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는 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트래픽 증대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적 조치를 개발하고 있다. CDN 거액을 들여서 구축하기도 했다”고 답했다.

또한 장 의원은 구글에 “통신사가 망 사용료를 부과하게 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라고 물었다.

김 사장은 “이용자 편익 증진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CP와 ISP는 상생관계인 만큼, 다양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이 결정되면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 아직 대응 매뉴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구글 측의 애매한 답변이 반복되자 정청래 위원장은 “국회를 상대로 교묘한 도발을 하고 있다. 소리를 지르고 불량한 태도를 취하는 것만이 국회를 무시하는 게 아니다”라며 “사장이 구글코리아 직원 수도 모르고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자 수도 모르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라고 질책했다.

한편,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대한 논의는 많이 이뤄지지 않았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앱 마켓 사업자의 부당한 운영에 대해 방통위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라고 질의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특정 결제 방식을 부당하게 강제하는 행위가 확인되면 과징금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