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전시부터 실내마스크 해제?… 전문가도 ‘네거티브 규제’ 옹호

대전시에 이어 충청남도가 ‘실내마스크 해제’를 선언하며 현 방역체계에 반기를 들었다. 대다수 해외의 사례에서처럼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방역당국은 그간 ‘단일 방역망’ 체계를 유지했음을 강조하며 지자체의 결정을 사실상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관측된다. 

5일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 9월부터 투자유치 등을 위해 미국과 유럽 등 6개국을 방문했지만 외국은 마스크 의무화가 없다”며 “도 입장에서 실내마스크 해제를 검토해달라”고 실국원장회의에서 지시했다. 

그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있는 것 같다”며 “과연 코로나19 예방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중앙정부가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경우, 지방정부 차원에서 먼저 시행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0월 초 이장우 대전시장은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현재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고 실내에선 의무 착용해야 하는데,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실내마스크 착용은 개인 자율에 맡기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이 해당 발언을 한지 2개월이 지난 시점에 대전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오는 15일까지 실내 마스크 의무를 풀지 않으면 자체 행정명령을 통해 해제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설명자료를 내고 "그간 코로나19 방역 조치는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중대본 차원의 논의와 협의를 거쳐 시행돼왔다"며 대전시의 실내 마스크 해제 추진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어 "각 지자체 장은 중대본 결정 사항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는 자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자 할 경우는 중대본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운영돼왔다"며 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임을 강조했다.

지자체와 방역지침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결전의 날은 오는 15일로 좁혀진다. 이날은 중앙정부 주도 코로나19 대응방향 관련 1차 전문가 공개 토론회가 진행된다. 토론회에서 전문가 의견수렴 후 자문위 회의를 거쳐 중대본에서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마상혁 경상남도의사회 감염병대책위원장은 “해외에서는 이미 안착된 네거티브 규제인데 우리는 너무 지체된 감이 있다”며 “지자체의 판단을 옹호한다”고 밝혔다. 

현행 실내마스크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 식당이나 카페에서 주문시 마스크 착용 후 자리에 앉아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섭취하고 대화를 하는 행태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고위험군이나 감염취약시설 등 제한적 범위 내에서 스스로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하는 체계로 변화를 주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5일 전문가토론회에서도 단순히 의견수렴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찬반투표를 올려 실내마스크 해제와 관련 신속한 결정이 이뤄지도록 당국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