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금융규제 혁신회의금융지원 늘리고 진입장벽 낮추고보안강화TF 추진, 규제 선진화 앞장
  • ▲ 금융위원회는 20일 제 5차 금융규제 혁신회의를 열고 핀테크 혁신펀드 규모를 1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왼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뉴데일리
    ▲ 금융위원회는 20일 제 5차 금융규제 혁신회의를 열고 핀테크 혁신펀드 규모를 1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왼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뉴데일리
    금융당국이 핀테크 산업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혁신펀드의 규모를 기존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두배 늘리기로 했다. 또 기술신용등급제공업·기술신용평가업(CB)산업의 진입규제를 개선하는 등 규제 혁신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핀테크 기업 지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산업의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혁신 성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전 업권에 걸친 규제개선, 핀테크 혁신펀드를 통한 자금 지원,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를 통한 혁신금융서비스 창출 지원,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 확대 및 AI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 했다. 

    먼저 핀테크 혁신펀드는 한국성장금융이 2020∼2023년까지 5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데다 2027년까지 5000억원을 추가로 결성해 핀테크의 해외진출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화상품 등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연간 2천억원 이상 대출 및 보증 공급을 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권의 자금공급 및 리스크 관리가 진행되도록 기업데이터 인프라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권의 효과적인 자금공급과 리스크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질의 데이터 공급을 확대하고 신용평가(CB) 산업의 진입규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보안규제를 사전적이고 경직적인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의 자율·책임에 기반해 사후적이고 원칙 중심의 규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금융보안규제 선진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에 금융보안 규율체계 정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단계별 로드맵에 대한 검토에 나선다. 향후 규율체계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밖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일명 P2P 금융업) 영업 여건 개선을 위한 광고규제 완화 및 수수료 체계 개편 등 업권별 건의 사항도 서면 안건으로 올랐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온투업과 마이데이터 산업의 영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취지에 공감한다"며 "규제완화가 야기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해 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세심하게 대비하고 금융위와 법 개정, 데이터 표준화 등 필요사항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