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조규홍 복지부장관 "흔들림 없는 국민연금·건강보험 개혁"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개혁 등을 준비하며 약자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1일 조 장관을 신년사를 통해 “복지부는 책임과 소명을 갖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복지지출혁신의 세 가지 개혁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국민연금이 지속가능성을 높이면서 세대 간 공정성을 확보하고, 노후소득도 적정하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될 수 있도록 치밀한 분석과 세밀한 의견수렴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건강보험은 낭비를 막고 필요할 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필수의료 중심의 재정 건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건강보험료도 공정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겠다 는 목표다. 

조 장관은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복지제도 전반을 재검토해 제도가 누락되거나 편중된 부분은 없는지 혁신의 눈으로 꼼꼼히 살피고 공백이 없도록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전반적 개혁의 중심에는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찾아내 지원하는 ‘약자복지’가 근간이 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어려운 분들에게 생계급여가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준중위소득을 인상하고 갑작스런 실직 등 위기에 대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과 고액 의료비에 대해 지원하는 재난적의료비 제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