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개매수·IB 신용공여 등 M&A 규제 대폭 개선"

금융당국이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 M&A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기업 M&A 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M&A 시장 동향, M&A 지원 필요성 및 향후 정책추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최근 M&A 시장은 그 규모가 크게 위축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당분간 이와 같은 흐름이 지속될 것을 우려하는 시각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2021년 134조1000억원이던 국내 M&A 규모는 지난해 78조7000억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등이 잔존하고 있고, 최근 자금조달 여건 악화와 글로벌 경기 둔화 등으로 M&A 거래가 크게 위축됐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이에 금융위는 기업 M&A 규제를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공개매수, IB의 기업 신용공여, 합병제도와 같이 기업 M&A 시장과 관련된 다양한 제도에 아직까지 잔존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찾아내 대폭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M&A를 통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 강화에도 힘쓴다. 

그는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추가적으로 조성하는 등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수단도 확충하는 등 M&A를 활용한 시장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재편 수요에 대응한 전략적 M&A를 적극 지원하고,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향후 공개 세미나, 전문가 토론회, 부처간 협의 등을 통해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공개매수 시 사전 자금확보 부담 완화방안은 즉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선방안 마련 과정에서 규제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방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방안을 발표하고 실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