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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식 LGU+ 대표, 알뜰폰 규제 “부적절” 입장 표명

통신 3사 알뜰폰 점유율 55%규제 시행 시 마케팅 비용 상승 예상

입력 2023-03-17 16:34 | 수정 2023-03-17 16:34

▲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용산사옥 대강당에서 제27기 정기 주주총회를 진행하고 있다ⓒLG유플러스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가 정부의 알뜰폰 규제 움직임에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대표는 17일 서울 용산 사옥에서 열린 제27기 정기 주주총회 후 통신 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 움직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하나증권에 따르면 알뜰폰 시장에서 국내 통신 3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36%에서 2022년 55%까지 높아졌다. 또한 전체 신규 가입자 중 70% 이상이 통신 3사 자회사로부터 유입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재 통신 3사는 알뜰폰 자회사 중심으로 가입자 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알뜰폰 규제가 시행되면 가입자 유치를 위한 통신 3사의 마케팅 비용이 상승하지만 그만큼 가입자가 늘어나 매출액 증가해 중립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현재 통신 3사의 알뜰폰 자회사는 SK텔레콤 계열 SK텔링크, KT 계열 KT엠모바일·KT스카이라이프, LG유플러스 계열 U+유모바일·헬로모바일 등 총 5개다.

정부는 2014년 통신사들의 알뜰폰 시장 진출 조건에 합계 점유율 50% 상한선을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50%를 넘었을 경우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는 상태다. 

이에 국회는 지난달 1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를 통해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논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이동통신사업자 및 대기업과 그 계열사들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 신규 모집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김병욱 기자 kbw@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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