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조' 약속 깬 광주형 일자리 논란 … 지역 상생형 일자리 5년 만에 위기 맞나

'무노조' 약속을 깨고 출범한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 민주노총 노조가 들어서면서 지역 상생형 일자리가 5년 만에 위기를 맞고 있다. 

무노조 파기에 이어 '무파업' 약속이 깨지는 것은 시간 문제이며, 사회적 대타협으로 탄생시킨 롤모델이 무너지고, 상생형 기업 운영 방식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6일 GGM과 노동계 등에 따르면 '광주형 일자리' 1호 기업인 GGM에 지난 1월과 3월 2개의 노동조합이 잇따라 설립된데 이어 이 중 한 곳이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지난달 8일 기업별 노조로 설립한 'GGM노조'다. GGM노조는 지난 1월 24일 설립된 GGM의 첫 번째 노조 '광주글로벌모터스노동조합'(설립 당시 5명)에 이어 두 번째로 설립된 노조다.

첫 노조에서 3명이 나와서 두번째 노조를 만들었다. GGM노조는 현재 10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체 근로자 650여명을 대상으로 민주노총의 본격적인 조합원 모집에 나설 경우 그 수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 

GGM은 2019년 문재인 정부 시절 설립한 국내 첫 상생형 지역(광주) 일자리다. 광주형 일자리는 평균 임금을 동종 업계의 절반 정도를 받는 대신, 주거·복지 등 사회적 임금을 받아 지역 일자리는 창출하는 제도다. 

광주시(지분 21%), 현대차(19%), 산업은행(10.87%) 등이 출자하고 한국노총, 지역 시민 단체 등 노·사·민·정이 참여해 '완성차 업계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누적 생산 35만대까지 파업을 하지 않겠다'는 협정을 맺었다.  

그러나 당시 내걸었던 '무노조' 원칙이 깨져버렸다. 출범 당시 맺었던 협정서에 노조 설립을 금지한다는 내용은 없었지만 누적 생산 35만대까지 상생협의회를 통해 임금과 단체협상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지역 경제계 안팎에선 사실상 무노조 원칙으로 해석하고 있었다.

이 원칙에 균열이 생기면서 무파업 약속도 곧 깨질 거란 우려가 나온다. GGM은 현대차 이득은 줄이고 GGM 이득은 늘리는 기형적 구조로 계약을 맺은 덕에 문제 없이 유지돼 왔지만 이제 이 계약 구조도 유지하기 어렵다. 또 7월 전기차 모델 생산으로 사업을 확장하려던 GGM 계획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작년 5월 전국 최초로 농식품 상생모델인 익산형 일자리 사업이나 지역 10개 탄소기업들이 1000억원을 투자해 240개의 직접 고용을 목표로 곧 출범할 전주형 일자리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란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GGM의 임금 및 단체협상은 사측과 근로자 위원이 참여하는 '상생협의회'에서 진행해 왔는데 앞으로는 민노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장이 맡게 될 것"이라며 "노사 협상 주도권이 바뀌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GGM은 현대차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 '캐스퍼'를 2021년 9월부터 위탁 생산해 이달 기준 누적 생산량 11만7000여 대를 생산했다. 올해 목표 생산량은 4만8500대며 7월부터 개스퍼 전기차 모델을 생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