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빈일자리'·청년취업 하락세…政, '구인난' 업종 6→10개 확대

정부가 아직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한 빈일자리 해소를 위해 새로운 대책 추진에 나선다. 극심한 구인난을 호소하는 4개 업종을 신규 선정해 지원하고, 기존 6개 업종은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추진 내용을 보완한다. 정부는 이를 윤석열 정권의 핵심 과제인 '노동개혁' 일환으로 삼아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다하겠단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부터 추진 중인 1차 해소방안의 효과를 더 높이고, 구인난을 겪는 다른 업종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했다.

정부에 따르면 빈일자리 수는 올해 들어 지속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해 4분기(10~12월)에는 3개월 연속으로 1만 명 이상 증가했지만, 올 1월 2만2000명 줄어든 이후로는 줄곧 감소세를 유지했다. 

빈일자리 수는 △2월 21만5000명(1년 전 대비 -5000명) △3월 21만3000명(-7000명) △4월 21만6000명(-4000명) 등으로 나타났다. 5월의 빈일자리 수는 21만4000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만1000명 줄었다.

다만 이런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빈일자리 수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2019년의 빈일자리 수는 17만8000명 선으로, 올 5월(21만4000명)과 비교하면 3만여 명 이상의 차이가 난다. 정부는 여전히 산업 현장에서 구인애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한다.

더구나 현 노동시장의 상태도 녹록치 않은 형편이다.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33만3000명 증가했지만, 이 중 고령층이 34만3000명으로 증가분을 모두 차지했다. 경제활동을 이끌어 가야 할 15~29세 청년층의 취업은 1년 전보다 11만여 명 감소하는 등 8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달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도 37만4000명 늘었지만, 이 중 외국인 인력이 대다수를 차지해 사실상 내국인의 신규 가입은 둔화 중이다.

정부는 빈일자리 해소를 윤 대통령이 주요 국정과제로 천명한 노동개혁 범위에 넣어두고 있다. 노동개혁의 최종 목적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며, 빈일자리를 해소하는 것 역시 이런 목표 중 하나란 것이다.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은 노동개혁의 일환이며, 동시에 노동개혁을 통해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빈일자리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현장의 빈일자리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정책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2차 대책을 통해 정부는 구인난이 심각하다고 여겨지는 4개 업종을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기존 6개 업종에 더해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 등이 빈일자리 해소를 위한 집중 지원을 받게 된다.

먼저 건설업에 한해 정부는 건설현장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확산할 예정이다. 공사 규모별 샤워·탈의시설 등 공공기관에 먼저 적용해 왔던 기준을 민간으로 확산한다. 숙련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건설기능인 등급제' 연계 교육을 확대하고, 기능인 등급제를 기반으로 한 교육 이력도 관리한다.

해운업에서는 외항상선의 승선기간과 유급 휴가일 등을 개선하기 위한 노·사·정 간 협의를 추진 중이다. 또 외항상선과 원양어선 선원의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을 월 300만 원에서 더 확대한다. 외국인 선원확보를 위해 해외 양성기관과 국내 교육기관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산업은 노후한 위판장을 현대화하는 작업을 시행한다. 어선원의 안전 개선을 위해 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어업인 단순외국인력(E-9)과 계절근로자(E-8)의 내년도 쿼터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외국인 어업근로자를 위한 복지회관도 기존 7개소에서 더 늘린다.

자원순환업에 대해서는 폐기물 공공선별장의 현대화·자동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의 수작업을 AI 혹은 광학 선별으로 개선한다. 업계의 수요를 고려해 맞춤형으로 재직자 교육을 강화하고, 석박사급 고급 인력을 양성하는 데에도 중점을 둔다.

정부는 1차 대책에 포함해 지원 과제를 추진해 왔던 기존 6개 업종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보완을 거쳤다. 6개 업종은 △조선업 △뿌리산업 △물류·운송 △보건복지 △음식점업 △농업 등이다.

조선업은 재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에 따라 '재직자 희망공제'의 지원 대상과 규모 등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희망공제는 근로자와 원청, 지방자치단체, 정부 등 4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목돈을 수령하게 되는 지원책이다. 

뿌리산업에서는 열악한 근로환경 문제가 지목됐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내년부터 '뿌리산업 도약센터'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경력단절 여성 등 유휴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 등도 지원한다.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인 침체를 겪고 있는 물류·운송업을 위해선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을 12월까지 연장해 준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시 사업주의 훈련 지원한도가 늘어나고,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자부담률 등이 인하된다. 

보건·복지 업계에선 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장기근속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정부는 일단 지난 4월부터 추진 중인 '요양보호사 승급제'의 시범사업 효과를 10월에 분석하기로 했다. 같은 달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인력수급을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음식점업엔 10월 중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와 연계한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을 신설할 예정이다. 또 하반기 중 로봇 도입·활용을 지원하는 '푸드테크 산업 육성법' 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업 종사자들은 농번기에 집중적으로 인력 공급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체류 기간이 짧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는 체류형 영농작업반을 지속 확대해 인력부족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을 시행해 근로환경 개선에도 나선다. 

앞으로 정부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방안 등 추진을 약속한 후속 정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일자리TF와 현장점검반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필요 시 보완과제를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