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벤처 활성화 위해 CVC 외부출자 50% 허용… 법 고쳐야, 野 반대 걸림돌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첨단의료 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등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2조2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내년에만 4000억 원을 투입해 본격 작업에 착수한다. 그동안 경영계가 꾸준히 요구해 왔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규제를 완화해 민간 중심으로 벤처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앞으로 5년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5432억 원 △첨단의료 복합단지 4587억 원 △연구개발특구 1조2383억 원을 각각 투자한다고 밝혔다. 총 2조2000억 원 규모다. 내년에 4000억 원을 투자한다. 이 중 연구개발특구에 가장 많은 1650억 원을 배정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첨단의료 복합단지에는 각각 1213억 원과 1193억 원을 투입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자금으로 4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화단지별 R&D와 용수·전력 등 산업단지 기반 시설도 투자 대상이다. 

또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분야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오는 2042년까지 민간투자 614조 원을 유도한다. 올해 하반기에 바이오 분야 특화단지를 추가로 공고하고 내년 상반기쯤 지정할 예정이다. 더 많은 외투기업이 특화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 예산을 기존 5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대폭 늘린다.

특히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는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를 추진해 사업에 속도를 낸다. 소방시설 공사 도급 규제도 완화해 신속한 구축을 지원한다. 소방시설 공사는 일괄 수주 등에 따른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다른 업종과 분리 발주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일괄 발주를 허용해 준다는 복안이다.

총 4587억 원을 투자하는 첨단의료 복합단지는 창업공간·숙박시설 등이 모인 복합타운 조성, 첨단의료기기 개발·실증, 창업기업을 위한 공동시설·장비 등이 주요 투자 대상이다. 정부는 단지 내 임상시험센터도 의료 기관으로 인정하고, 단지 밖에서 개발한 제품의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한다.

연구개발특구를 위해서는 23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마중물 플라자 등 융·복합공간의 거점을 구축한다. 또 교육·연구 구역의 건폐율(대지건물비율)·용적률·층수 제한 등을 완화할 계획이다. 광역특구별로 특화 분야를 선정해 집중 육성에 나선다.

정부는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설립한 CVC의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CVC는 기업이 미래 먹거리 등 사업상 전략적인 목적을 가지고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털을 말한다. 외부 출자 비율을 기존 40%에서 50%로 상향하고, 해외투자 허용 비율은 총자산 20% 이내에서 30% 이내로 늘린다. 투자 범위를 넓힘으로써 민간 중심으로 벤처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경영계는 외부자금 비율 등 CVC 규제 완화를 꾸준히 요구해 왔다. 그동안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투자펀드를 조성하면 대개 CVC와 외부투자가 5대5로 출자하는데, 외부출자 비중을 40% 미만으로 제한하는 규제로 펀드 조성이 무산된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공정당국은 투자 활동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었다.

정부는 조만간 규제 완화를 위해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는) 기본적으로 벤처가 워낙 위축돼 있는 상황이라 활성화 차원에서 고민하게 된 부분"이라며 "올해 안에 입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법이 개정되면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입지 관련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클러스터 구역에 법률·회계·액셀러레이터(AC)·벤처캐피탈(VC)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구역 내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협력을 촉진하고, 글로벌 AC 플랫폼 도입·창업보육 매니저의 국가공인화 등을 추진해 민간 중심의 네트워크도 확산한다.

해외 공동 R&D에는 1조8000억 원을 투자한다. 투자 대상은 반도체 등 주력 기술에 대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공장 지원,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등 세계적 양자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고방사선 환경 등 원자력 연구, 우주 공동연구, 모빌리티 국제 공동연구 등이다. 국내 연구자가 해외 연구기관 파견을 마친 후에도 고용 휴직 등을 통해 현지에서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귀국 요건도 완화한다.

추 부총리는 "오늘 발표한 후속조치는 지난 6월 발표한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의 가속화 방안"이라며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