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소아 분야부터 살린다… 수가 개선에 年 3000억 투입

의대정원 확대에 앞서 '기피과 살리기'를 위한 전방위 지원책이 나온다. 붕괴 위기에 직면한 분만·소아 분야에 연간 3000억원 규모의 수가를 더 지급하기로 했다. 

25일 보건복지부는 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필수의료의 근간인 지역사회 분만 유지를 위해 수가 신설을 의결했다. 

저출산으로 인해 분만 건수 등 수요가 떨어졌고 의료분쟁에 대한 책임부담으로 인해 분만과 관련된 진료는 기피과로 전락했다. 실제 병·의원 분만 건수(조산원 등 제외)는 최근 10년 동안 47.3% 감소했고 분만 진료를 실시하는 의료기관 역시 36.7% 줄었다. 

이에 분만의료기관이 소재한 지역 상황과 각 의료기관의 시설과 인력을 감안해 지역수가와 안전정책수가를 도입한다. 여기에 연간 26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된다.

지역 여건에 따른 의료자원의 불균형을 해소를 목적으로  특별·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전 지역의 의료기관에 분만 건당 지역수가로 55만원을 보상한다. 

또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을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안전정책수가를 도입해 분만 건당 55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분만 건당 기본적으로 55만~110만원이 인상되며 분만 진료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개별 의료기관의 운영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모가 고령이거나 합병증이 동반되는 경우 적용하는 고위험분만 가산을 현재의 30%에서 최대 200%까지 확대하고 상시 분만실 내 의료진 대기가 가능한 기관에 대해서는 응급분만 정책수가도 55만원 지원하기로 했다.

전국 20곳의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서는 고위험‧응급 분만을 더 많이 수행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더 어려운 진료를 하는 분야의 보상이 강화될 전망이다. 

분만수가 개선은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신속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내달 건강보험 고시 개정을 거쳐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지역수가 적용을 통해 각 지역별로 수가를 다르게 적용하는 전국 단위 지원체계를 처음으로 마련했으며 향후 지역수가는 효과평가를 거쳐 응급, 중증 소아 진료 등 타 분야에 대한 확산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아진료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인력 인프라 유지를 위한 연간 약 300억원의 정책가산 신설도 의결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전체 의원 수는 2019년 대비 2022년 2467곳이 늘어나 34만958곳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소아청소년과는 92곳이 줄어 2135곳에 불과하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확보율은 2018년 100%였지만 2022년 27.5%, 2023년 25.5%로 급감했다. 

이번 건정심서 확정한 소아진료 정책가산금은 내년부터 소아청소년과를 표방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 환자를 초진 진료할 때 지급된다. 1세 미만 7000원, 6세 미만 3500원 가산하는 방식이다. 

정책가산 신설로 소아청소년과 진료 시 진찰료 청구 기준 기존 대비 1세 미만 400원(의원)~1400원(상급종합), 6세 미만 700원~1500원 수준의 본인부담액 증가가 예상된다. 

복지부는 "이번 정책가산 신설 등 소아진료 정상화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소아진료 인프라를 유지하고 소아 진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