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관계, 다시 얼어붙나…"美, 중국 전기차 관세 인상 검토"

미국 정부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0일(현지시각)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는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중국과의 무역 경쟁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국내 산업을 부양하겠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소식통들은 이 신문에 최근 백악관과 경제 관련 부처들이 전기자동차 등 3000억달러(약 391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인상 대상에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태양광 제품, 전기차 배터리팩 등도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이들 청정에너지 제품 외에 전략적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인하도 검토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말했다.

'뜨거운 감자'인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논의는 수년간 결론 없이 이어져 왔으며 이번 논의 역시 아직 최종 결정이 난 것은 아니다. 정부는 해당 관세에 대한 장기 검토를 내년 초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중국 내수시장 침체로 국제시장에 저렴한 중국산 청정에너지 제품 공급이 급증하면서 미국 내에서는 자국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대선에서 중국과의 무역정책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조짐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이후 청정에너지 시장을 장악한 중국 기업에 맞서 국내 기업이 경쟁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왔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중국산 배터리를 채택한 전기차에 대해 7500달러(약 980만원)에 달하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것이 대표적 예다.

그러나 미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 같은 관세 및 보조금 정책으로도 가격경쟁력이 월등한 중국 전기차와의 경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 소속 셰러드 브라운 상원의원과 밥 케이시 상원의원은 지난달 백악관에 "이러한 (고율) 관세는 미국 노동자들이 중국에 불공정 무역관행에 맞서 경쟁하고 대응할 수 있는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서한을 보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對中) 관세 인상 논의에는 내년 대선에 대비한 정치적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前 대통령 등 공화당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에 지나치게 유화적이라고 공격하고 있다. 중국산 제품에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면 이 같은 비판을 희석할 수 있다.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은 전미자동차노조(UAW) 행사에 참석해 "중국은 불공정 무역 관행을 통해 전기차 시장을 장악하려 하지만 나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약속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관련 질의에 답변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