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 "의대증원 국정조사" vs 노조 "교수가 전공의 갈리치기"

의대 교수들이 2025학년도 의대증원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반면 의료노조는 교수들의 수련 보이콧 등을 지적하며 전공의를 갈라치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6일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정부가 유례없는 의대증원을 몰아붙이며 의료현장과 의학 교육 현장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의료파탄을 막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지금 당장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4일 제기한 국정조사 요청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이날 오후 4시 기준 4만명 넘게 동의했다. 국민동의 청원은 홈페이지 공개 후 30일 안에 동의 인원 5만명을 달성하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전의교협은 ▲의대증원 결정 과정 ▲의사 1만5000명 부족의 과학적 실체 ▲전공의 사법 처리 과정 ▲의대생 휴학 처리 금지 방침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독립성 침해 시도 ▲교육여건 준비 및 관련 예산 확보 현황 ▲전공의·의대생 미복귀에 따른 정부 대책 등을 요구했다. 

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울산대·가톨릭대·고려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의사국시에 미응시하겠다는 의대본과 4학년생이 96%에 달한다"며 "내년도 의사 배출은 극소수에 그칠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신규 의사와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고 전공의도 없는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며 "정부는 현재 의료계 상황에 대한 처절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대승적 결단을 통해 대화합의 타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 갈등은 해결되지 못하고 국민들은 의료의 제3자로 치부돼 건강을 영위할 권리를 잃고 피해만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들이 대토론회를 개최하며 꼼수 휴진을 기획하고 일부 교수진들은 하반기 전공의들을 제자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갈라치기를 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연대본부는 ▲공공병상 확충 ▲공공의사 양성 및 지역의사제 도입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어린이부터 무상의료 실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건강보험공단 데이터 민간기관 제공 금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