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총리 "K-방산 거래에 韓 금융지원 없다…변경 없길 바라"

폴란드 새 연립정부의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가 한국과 체결한 방산 계약과 관련해 기존에 알고 있던 바와 달리 한국에서 제공하기로 한 융자금(loan)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

다만 투스크 총리는 폴란드 새 정부가 여전히 계약을 지속하길 희망한다고도 밝혔다.

이러한 언급은 폴란드 정권교체와 맞물려 전임 정부에서 맺은 K-방산 수출 계약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투스크 총리는 27일(현지시각) 무기 거래 금융지원을 위한 폴란드에 대한 한국의 융자금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투스크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과의 무기) 구매에 문제가 있었다. 한국 구매의 상당 부분은 한국이 승인하는 융자금으로 자금을 조달하기로 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일부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의 융자금(제공)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투스크 총리는 그러면서 한국과의 방산 계약을 다시 들여다보려 하지만 계약을 지속할 작정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그는 "우리가 그(계약)중 일부를 변경하게 만드는 어떤 것도 거기에 없기를 정말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투스크 총리의 이런 발언은 국내 방산업계와 폴란드간 2차 이행계약 협상이 정부의 금융보증 지원 문제가 풀리지 않아 지연된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는 앞서 폴란드 방산 수출 계약이 한국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한도 제한으로 난항을 겪자 한국 정부가 지난달 5대 시중은행 관계자들을 불러 공동 대출의 방식으로 금융지원을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폴란드는 지난해 한국 방산업계가 '수주 잭폿'을 터트린 시장이지만, 10월 총선으로 8년 만에 정권이 교체돼 13일 새 연립정부가 출범하면서 잔여계약 등에 불확실성이 생긴 상황이다.

투스크 총리는 한국산 무기 계약 파기 우려가 나오자 취임 직전인 12일 의회에서 "이전에 체결한 무기 계약을 존중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국방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전에 체결한 무기 계약을 존중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투스크 총리는 선거 과정에서 지난 법과정의당(PiS) 집권 동안 정책을 되돌리겠다 공언했고, 연립정부 제3의길 공동대표인 시몬 호워브니아 폴란드 하원의회(Sejm, 세임) 의장은 최근 "'임시정부'가 체결한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발언은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전임 폴란드 총리 내각의 정책을 재검토하는 것은 물론, 10월 총선 뒤로 투스크 정부 공식 출범 때까지 사실상 '임시정부' 역할을 했던 기간 중 맺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됐다.

이에 한국과의 지난달 다연장 로켓 '천무', 이달 자주포 'K-9' 2차 수출분 계약 등에도 불똥이 튈 가능성이 우려가 제기됐다.

다만 폴란드 외무부는 24일 '한국과의 방산계약을 새 정부에서도 유지할 것이냐'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서면 질의에 "새 정부에서 폴란드군의 현대화 프로그램은 계속되겠지만, 현재의 안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일부 계약의 범위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아시아에서 폴란드의 전략적 협력국인 한국으로부터 새로운 군사 장비를 획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우리 외교부 당국자는 26일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기존 국가간 협의 또는 합의사항이 계속 이행될 수 있도록 폴란드 정부와 공관 등 외교 채널을 통해 충분히 협의하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한국과 폴란드간 방산 수출에 큰 영향이 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