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환의 경제읽기] 韓경제 올해 중대 분수령… 독도·오염수 등 '재팬 리스크' 촉각

올해는 여러모로 한국 경제에 중요한 한 해가 될 전망이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시장의 바람처럼 조기 피벗(정책기조 전환)에 나설지 장담할 수 없고, 한·미 간 금리 차이가 역대 최대로 벌어진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먼저 내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적잖은 기간 동안 고금리 여파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처지다. 수출은 회복세지만, 후행지표인 고용시장은 한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올해는 총선이 열리는 해다. 노동 개혁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의 규제 개혁이 더딘 이유 중 하나로 '여소야대' 정치 지형이 손꼽히는 것은 간과하기엔 뼈 아픈 대목이다. 제대로 된 개혁에 시동을 거는 것 자체가 녹록잖은 처지이기 때문이다.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는 최근 본지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윤 정부의 규제 개혁에 대해 "정부 규제개혁위원회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원했던 만큼의 성과는 못 내고 있다. 답답하다"며 "규제 개혁의 많은 부분이 역설적으로 법을 고쳐야 한다. (거야(巨野)에 막혀) 안 되는 게 많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유 전 부총리는 그 중 노동 개혁을 우선 언급하며 "노동 개혁이 된다고 노동생산성이 갑자기 몇 배 뛰어오르진 않지만,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것은 틀림없다"면서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이 아직 별로이지만, 진전이 된다면 국가 성장잠재력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난해 12월17일 한은 경제연구원 조태형 부원장은 '한국경제 80년(1970~2050) 및 미래 성장전략'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가 낮은 생산성을 극복하지 못하면 오는 2040년대부터 마이너스(-) 성장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회성 퍼주기식 포퓰리즘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해선 허약해진 경제 체질을 바꿀 수 있는 펀더멘탈(기초여건)과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그 발판은 규제 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 올해 총선에서 정치 지형의 변화가 중요한 이유이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독도 문제를 비롯해 이른바 재팬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2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기상청이 지난 1일 지진에 따른 쓰나미 발생을 경고하며 독도를 자국 영토인 양 쓰나미 주의보 지역에 포함한 것에 대해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측에 엄중히 항의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일본 기상청은 1일 이시카와현 노토 지역에 최대 7.6의 지진이 발생한 뒤 쓰나미 경보·주의보 발령 현황 지도를 내놨는데, 독도를 쓰나미 주의보 대상으로 표기했다. 이를 두고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이 되풀이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해 말에는 국방부가 일선 부대에 배포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를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쿠릴열도(일본명 지시마<千島>열도)와 함께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해 파문이 일었다. 윤 대통령이 즉각 시정 등 엄중 조치를 지시했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공식 사과했다. 이와 관련해 한 시민단체는 지난달 29일 신 장관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교재 집필진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설상가상 다음 달 하순에는 도쿄전력의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에 대한 제4차 해양 방류가 예정돼 있다. 도쿄전력은 1~3차와 마찬가지로 4차 방류 때에도 17일간 7800t의 오염수를 후쿠시마 제1원전 앞바다로 흘려보낼 계획이다. 도쿄전력이 3차 방류까지 처분한 오염수는 2만3351t이다.

지난해 '괴담' 대 '과학'의 대결(?) 양상을 보이던 오염수 처리 논란은 일단 과학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다는 게 문제다. 일부 야권 극렬 지지자들이 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로 선동에 나설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우리는 그동안 선거 때마다 광우병 사태나 '죽창가'를 앞세운 반미·친일몰이 공세를 숱하게 목격해 오지 않았던가. 하지만 이쯤 되면 이제 국민이 본때를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더는 얄팍한 정치 선동, 표 장사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을. 그 시작이 다가오는 총선이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