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A·B·C노선 연장에 D·E·F 신설 GTX망 촘촘하게지방 버전 광역급행철도 χ-TX 도입 추진대전~세종~충북 잇는 'CTX' 1호 선도사업 선정"지방도 교통 인프라 키워야 악순환 끊어""지방 GTX 확충 통해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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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기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기존 노선의 연장과 신설 노선 확충을 추진하는 등 GTX 교통망을 촘촘히 하기로 했다. 또한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GTX와 동급의 지방 광역급행철도 'x-TX'를 도입하고 '메가시티' 개념을 전국으로 확산할 방침이다.25일 국토부는 경기 의정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로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이날 국토부는 기존 GTX A노선을 평택지제까지, B노선은 춘천까지, C노선은 동두천과 아산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내놨다. 지방자치단체와 비용 분담 방식을 합의하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착공한다는 목표다.
윤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2기 GTX 구축도 속도를 낸다. 기존 제시했던 노선안에서 D노선은 광명시흥, 강동구를, E노선은 연신내를, F노선은 D노선과 직결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국토부는 D·E·F노선을 모두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하고 사업 체감속도를 높이기 위해 1-2단계로 구분해 개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각 1단계 구간은 오는 2035년 개통을 목표로 윤 대통령 임기 내 동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국토부는 또한 지방권 광역급행철도인 x-TX 구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민간 투자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선정하고 그 외 사업에 대해서도 급행철도 도입이 가능한 노선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정부가 지방 광역급행철도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x-TX가 도입된다면 어느 지역이든 국내 1호가 되는 셈이다.선도사업으로는 민간이 투자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대전-세종-충북을 잇는 광역철도 CTX(가칭)가 선정됐다. 대전청사-세종청사-충북도청-청주공항 등 주요거점을 빠르게 연결하고 충남을 거쳐 수도권 연결도 추진한다.현재 대중교통은 대전청사에서 청주공항까지 100분이 소요되지만 CTX를 이용하면 53분으로 이동시간이 47%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세종청사에서 대전청사까지는 60분에서 15분, 오송역에서 충북도청까지는 45분에서 13분으로 소요시간이 크게 줄어든다.국토부는 올해 4월 해당 사업에 대한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할 예정이고 수도권과 연결을 위해 경부선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GTX의 G가 경기도를 지칭한다면 CTX는 충청의 C를 염두에 뒀다"며 "x-TX의 x는 변수의 의미로 지역에 맞춰 정할 예정이고 노선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민자철도는 민간이 사업비를 50% 이상 투자하고 운영비를 100% 부담해 지방자치단체 지출이 적다"며 "절차 간소화로 신속한 구축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4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지방 광역철도 사업은 민간이 경제성을 높여 사업의향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최우선으로 추진 검토할 예정이다.백원국 차관은 "해당 사업은 4차 계획에 들어 있지만 광역으로 할지 광역급행으로 할지가 문제"라며 "계획에는 광역으로 돼 있는데 이를 급행으로 전환하려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대선공약과 국정과제에도 없었던 지방 광역급행철도가 갑자기 혁신 전략에 들어간 이유에 대해 백 차관은 "광역급행철도를 수도권에만 도입하라는 법은 없다"며 "일부 지자체나 부·울·경 등 지역에서 지방에도 광역급행철도가 있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국토부는 지난해 큰 어젠다로 떠올랐던 김포 서울 편입 관련 메가시티 개념을 전국으로 확장하겠다는 입장이다.백 차관은 "지방도 (교통 인프라를) 경쟁적으로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구·경북권, 부·울·경 등 모두 메가시티가 얘기된 지역이다. 교통 혁신을 통해 메가시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인프라가 따라줘야 (교통 격차와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국토부는 우선 대구-구미-대구경북신공항-의성 등을 잇는 신공항철도에 GTX 급행철도차량을 투입, 예비타당성 조사를 내달 신청하고 민간투자 유치도 검토한다. 예타 과정에서 민간투자 사업으로 전환되면 재정 절감 효과도 잇따른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현재 대구·경북권은 지방권 최초로 구미에서 경산을 잇는 광역철도 1단계 개통이 올 12월 예정됐다. 국토부는 이에 대한 예타를 내달 신청하고 2단계 개통에 대해서도 올해 말 사전타당성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국토부는 부·울·경, 호남권 등 지방에서 추진 가능한 신규노선은 지자체와 민간 건의를 받아 5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단 △열차 평균속도 80㎞/h 이상 △경제성 확보 △지자체 간 노선 합의 등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국토부는 필요시 지자체 대상 설명회와 컨설팅을 실시하고 민간투자 매칭 등을 통해 추가 광역급행철도 사업을 발굴·지원할 방침이다.지자체의 재정적 여력과 관련해 백 차관은 "민간 투자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국가와 지자체가 7대 3 비율로 분담한다"며 "이는 관련 지침기준에 명시돼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