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표 GTX 순항하려면… 예타·민자 참여 관건

국토교통부가 지난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한 가운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 순항을 위해서는 추진 속도와 수익성이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국토부에 따르면 1기 GTX 사업인 A노선은 오는 3월 국비로 운영되는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 예정이다. C노선은 전날 착공 기념식이 열렸다. B노선 용산~상봉 국비 구간은 오는 3월 착공 예정이다.

국토부는 민간 투자로 운영되는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을 올해 안에 개통해 오는 2028년까지 전 구간을 완전 개통한다는 목표다. B노선은 2030년, C노선은 2028년 개통한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혁신 전략에는 기존 A·B·C노선에 대한 연장과 D·E·F 노선 신설안과 구체적인 역사 위치도 담겼다. 이는 윤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주요 교통 공약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당시 '수도권 30분 내 서울 출근'을 기치로 2기 GTX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A노선은 종점인 동탄역에서 평택지제역까지 20.9㎞, B노선은 마석에서 가평을 지나 춘천까지 55.7㎞, C노선은 덕정에서 동두천까지 9.6㎞와 수원에서 아산까지 59.9㎞를 각각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신설되는 D노선은 김포 장기·인천공항에서 팔당·원주까지 이어진다. E노선은 인천공항에서 대장 구간을 D노선과 공용으로 사용하고 덕소까지 이어진다. F노선은 수도권 외곽 순환선으로 교산에서 왕숙2까지를 우선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5차 국가철도망계획(2026~2035)'에 반영하고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1·2단계로 구간을 나눠 사업을 추진할 생각이다. 1단계 구간은 2035년 개통을 목표로, 현 정부 임기 내 동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태도다.

국토부에 의하면 GTX 사업 규모는 38조6000억 원으로 혁신 전략에 투입되는 134조 원 중 28.8%를 차지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GTX 발표 내용은 장기계획으로 봐야 한다"며 "기존 철도의 경우 개통까지 20년은 봐야 하는 사안이지만, 국가적으로 추진할 경우 소요시간은 단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유사 사례를 보면 광역교통망이 해당 지역 가치를 높이는 것은 명확하기 때문에 미래가치를 본다면 긍정적"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GTX 사업과 관련해 예타 등 절차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관련 절차로 사업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는 견해다.

국토부는 사업성 검증 절차를 축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비용 부담 방식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는 프로세스가 필요 없고 예타도 마찬가지"라며 "설계·착공에 바로 진입할 수 있어 일반적인 추진 방식보다 3년 빨리 개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C노선 연장은 지자체 건의에 따라 타당성 검증 등 관련 절차가 지난해 10월부터 진행 중이다. B노선은 현재 지자체와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설 노선에 대해서는 민자 운영도 검토 중이다. 백 차관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면서도 "기존 A·B·C노선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다가 민자로 전환된 사례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민자 추진을 위해선 사업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민간 투자는 결국 수익을 얻어야 하는데 적자가 예상되면 입찰 참여자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다. 이 경우 막대한 건설비용을 오롯이 재정을 투입해 진행할 수밖에 없다.

최진석 한국교통연구원 박사는 "사업성이나 수익성 등을 이유로 민간이 (GTX) 사업에 안 들어온다고 하면 정부가 일부 수익률을 보장해주면 된다"며 "건설비의 경우 정부가 최대 50%까지 지원해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당국이 민자적격성 검토를 통해 적격하다는 판정이 나오고 나면 민간의 제안이나 요구사항을 보고 조정해 지원을 해주는 방법 등이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백 차관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시뮬레이션 결과 생산유발 효과는 1·2기 GTX 사업 합쳐 75조 원,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30조 원쯤"이라며 "하루 평균 183만 명이 수혜를 입고 종합 경제적 효과는 135조 원, 고용창출 효과는 50만 명으로 추산됐다"며 사업성은 충분하다고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