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2030자문단' 9→24개… 정책에 청년 목소리 반영 높인다

정부가 부처별 '2030 자문단' 시범 운영을 기존 9개 부처에 더해 15개 부처를 추가 운영하면서 청년층의 의견이 정책에 더욱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1월에는 개인정보위원회·환경부·해수부 등이 '2030 자문단' 출범했다.

'2030 자문단(자문단)'은 2022년 6월 국무조정실이 "국정 전반에 청년세대의 인식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청년이 직접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기재·교육·행안·고용부 등 청년 정책 전담 조직을 설치한 9개 부처에서 첫 시범 운영됐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된 청년들의 참여를 대폭 확대해 청년들의 목소리가 국정 전반에 반영될 수 있게 논의해 왔다"며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여건으로 유능한 젊은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기대한다"고 했다.

자문단 도입 초기에는 정부가 자문단 단장인 청년보좌역을 5급 별정직으로 한다고 했지만 6급으로 내려가면서 사무관 이하 직급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겠냐는 비판이 일었다. 그러나 지난 2년의 시범 기간에 자문단은 청년을 위한 정책 과제를 발굴하거나 기존의 청년 정책을 개선하는 등 성과를 나타냈다.

고용노동부 1기 자문단은 고교생에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24년 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이 올해 신설됐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선 대기업의 안전보건 비결이 중소기업에 전해지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해, 올해부터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 참여기업에 선정 시 '세이프티 콘택트 제도'를 운영하면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성과도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이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자문단의 의견을 수용해 5년 만기 유지 시에 가능했던 비과세 혜택을 3년만 유지하고 중도해지한 경우에도 받게 조정했다.

국토부 자문단도 청년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자문단과 협업해 배포자료를 만들어 각 청년센터에 비치했다.

임소형 노동부 청년보좌역은 2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청년보좌역과 자문단 제도의 핵심은 청년 참여 확대인데 지난 1년 활동을 하면서 청년층의 요구가 반영된 정책이 나왔다"며 "정부와 청년 사이의 소통 장벽이 많이 해소됐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임 보좌역은 정책에 청년층의 요구를 담기 위해선 "보좌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보좌역은 청년과 공무원 두 역할을 해야 한다"며 "청년층의 현실적인 문제와 정책 수립의 현실성을 잘 판가름해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확대 운영으로 이번에 생긴 환경부 2030 자문단의 강동진 청년보좌역도 소통을 강조했다. 그는 "다양한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 제언을 하기 위해선 소통이 중요하다"며 "틀에 매이지 않고 창의적인 소통 방식을 통해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년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자문단과 보좌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2030 자문단의 박성민 청년보좌역은 "현실적인 정책제언을 위해서 자문단원과 현장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나아가 해양수산분야가 한 단계 나아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특히 "선원 처우·어촌 고령화 등 해양생태계뿐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제언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전문가는 자문단의 취지는 동의하지만 당사자에 더 와닿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선 보완할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을 역임한 은석 덕성여대 교수는 "청년 문제를 해결하고 당사자인 청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문단 운영은 매우 긍정적"이라면서도 "자문단에서 합리적인 정책 제안이 나왔다면 정부 부처가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사후관리까지 해야 하는 데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지표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은 교수는 "현재 있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부처별 자문단의 성과 평가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자문단이 더 좋은 성과를 내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희창 전국청년경제인연합회장은 "부처에서 분과별로 뽑는 인원을 조금 더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문단의 취지 중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청년층의 참신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자문단을 만든 건데 그러기엔 분과별 인원이 적은 편"이라며 "대표성과 전문성 부분을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