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 증원 규모 논의 안해1일 의대정원 증원 규모 발표 전망… 최대 2000명복지부 "확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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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에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방안을 논의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의협은 30일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 정책을 즉각 논의하라’는 성명을  통해 “의대정원 확대가 꼭 필요한 것인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끝장토론을 제안하는 바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이를 수락하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필수·지역의료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면서도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복지부가 오히려 별도의 공문을 보내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고 있는 점을 비판했다.

    의협은 의대정원 증원 규모 등을 논의하기 위해 수차례 끝장토론을 할 것을 제안했지만 복지부가 무응답으로 일관했다며 당사자인 협회와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한 뒤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것인 만큼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셈법이 아닌, 국민의 건강과 의료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해 적정 의사인력 수급을 위해 과학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이 이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은 복지부가 오는 2월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패키지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의대정원 규모도 밝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2025년도 입시부터 의대정원이 최대 2000명 증원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대증원 발표 시기, 규모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국내 의대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 요구로 2006년부터 2023년까지 18년 동안 3058명에 묶여 있다. 이 때문에 필수·지역의료가 붕괴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고 일각에서는 향후 10년간 의사 수를 1만명가량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