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의협회장 "필수의료 살릴 테니 의대증원 백지화 결단 내려달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의료계 스스로 '필수의료 살리기' 대책에 진지하게 참여할 테니 윤석열 대통령에게 의대증원 백지화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김윤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서울의대 교수)의 행보를 저격하며 의료개혁의 실체를 비판했다. 

10일 임 회장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한 의협 입장을 발표했다. 그는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의료개혁은 현장의 의견이 배제된 모호한 것이고 이를 주도한 특정 인물들 탓에 의료가 붕괴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임 회장은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장관이 되고 싶어 하는 인물이며 김윤 교수는 대표적 폴리페서로 22대 국회에 입성한 상태"라며 "이들은 포장지만 요란하게 만들어 대통령을 속여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을 망치고 국민생명을 위험에 빠지게 하는 정책을 의료개혁이라고 한 것"이라며 "이는 건물을 지을 때 철근이 아닌 수수깡을 쓰게 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선진화된 한국의료가 무너지고 추후 고칠 병도 못 고치는 상황이 발생할 텐데 이 책임은 대통령 탓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 회장은 "박민수 차관과 김윤 교수 등이 만들어낸 정책은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고 이는 대통령의 책임이 될 것이므로 의대증원 백지화에 대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백지화의 전제 조건으로 의료계 차원서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환자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기에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 주기 위해 대통령의 결단을 간곡히 부탁한다"며 "의협은 전공의, 교수, 개원의, 봉직의들과 함께 필수의료 근본적 해결방안에 진지하게 임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현재 꾸려진 의료개혁 특위는 구성 인력 등이 복지부 입장만을 반영하는 형태로 전문가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워 실질적 논의를 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불참하고 있다.

임 회장은 "2000명, 1500명 등 수치 조율은 그만해야 한다. 의료계는 계속 원점 재검토를 말하는 것이 통일된 안이다. 그러므로 모든 내용을 백지화해 다시 검증하고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외국의사 수입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특히 이날 한덕수 총리가 외국의사 수입에 대해 '우리 국민에 대한 의료보호 체계를 최대한 확대하고 비상 진료 체계의 저변을 다지기 위한 조치'라고 언급한 부분을 두고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임 회장은 "한 총리는 오늘이라도 사퇴해야 한다"며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들을 들여오고 국민은 이들에게 치료받게 하는 하겠지만, 고위 공직자는 문체부 간부 사건처럼 대형병원만 가려고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