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대치 국면 지속 … 늦어지는 봉합의 기회윤 대통령 "의료 단체의 통일된 입장 없는 것이 걸림돌" 투쟁 수위 높이는 의료계, 소송전으로 대응
-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지만 의료계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투쟁 수위를 높이며 원점 재검토, 백지화를 요구하는 중이다. 오는 10일은 전국 수련병원 소속 교수들의 집단 휴진이 예고돼 환자 우려가 커지고 있다.윤 대통령은 9일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통해 "갑자기 2000명 의대증원을 발표한 것이 아니라 계속 문제를 다룬 사안"이라며 "폭발적 의료수요를 감안하면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이어 "의료계의 통일된 안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며 "의사협회, 전공의협회, 병원협회, 대학협의회 등 다양한 의료계 단체들이 통일된 입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대화의 걸림돌"이라고 언급했다.지난 4월 1일 윤 대통령은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반면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 또는 백지화를 전제조건을 내걸고 있다. 1년 유예 후 다각적 연구 추진 등 대안이 나오기도 했지만 결론은 동일했다. 2025학년도 의대증원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 핵심으로 타협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전공의 부재 탓에 교수진들의 '번 아웃' 문제가 현실로 드러났고 이는 오는 10일 대학병원 집단휴진 사태로 이어질 전망이다.19개 대학이 참여하는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집단휴진을 감행한 이후 주 1회 휴진을 정례화하고 동시에 의대증원이 확정되면 1주일 휴진을 진행하겠다고 결정했다.이 사태를 봉합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 또는 백지화로 내걸었고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수록 반발 수위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동시에 의대 교수들과 전공의들은 정부를 향해 각종 소송전을 진행 중으로 의대증원 절차를 멈추는데 주력하고 있다.임현택 의협회장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자발적으로 사직한 전공의들이 자발적으로 수련환경으로 돌아오게 만들 수 있는 진정한 필수의료, 지역의료 살리기 정책부터 의사들과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그는 "의대증원 및 의료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와 이번 사태를 일으킨 불통의 복지부 탁상행정가들에 대한 문책이 이뤄지는 것이 건설적 논의가 시작되는 유일한 조건"이라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