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의대증원 발표 유력… 의사 82% 반대 '총파업' 향하나

정부가 이르면 6일 2025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할 1500~2000명 규모의 의대증원을 발표할 것으로 점쳐진다. 당초 예상치보다 많은 수준이라 의사 총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5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어 의대증원의 최종 규모를 확정한다.  

보정심 회의가 열린 다음 날인 7일 복지부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했지만 수치가 먼저 유출될 가능성이 커 바로 공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의료계와 논의하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고 각계가 참여하는 논의체에서 결론을 내겠다는 의미다. 이 경우, 의료계가 경고하는 '강행 처리' 논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날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은 의대증원을 반대하는 의사 회원들의 입장인 담긴 설문조사를 결과를 공개했다. 

대한의사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2023년 11월 10일부터 11월 17일까지 1주간 진행되었으며 총 4010명이 조사에 응답했다. 

의사 회원들의 찬반 입장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81.7%(3277명)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는 이미 의사 수가 충분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49.9%), 향후 인구감소로 인한 의사 수요 역시 감소 될 것이기 때문에(16.3%), 의료비용의 증가 우려(15.0%), 의료서비스 질 저하 우려(14.4%), 과다한 경쟁 우려(4.4%) 등의 순이었다.

정원 확대 찬성 입장(733명)의 이유로는 필수의료 분야 공백 해소를 위해(49.0%),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24.4%), 의사가 부족해서 환자가 진료를 받지 못해서(7.9%) 등으로 조사됐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정부는 2035년까지 의사가 15,000명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의료 접근성, 수술 및 입원 대기시간, 건강 지표 등 의사 수 과부족을 판단하는 다양한 지표들은 배제한 편향된 일부 연구결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문의 한 명을 양성하는데 10년 이상이 걸리고 약 10억 가까운 사회적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 의사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의료비 증가와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한 산술 계산 방식으로 의사수 과부족을 판단하는 무리가 있다"고 했다. 

대다수 의사가 의대증원의 맹점을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는 설 연휴 직휴 대규모 파업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근거로 작동한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 증원규모’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하지 않다가 공문을 통해 갑자기 의견을 요청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였다"며 "의대증원을 강행할 경우 16개 시도의사회는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 자체 조사결과 빅5병원을 포함 86%가 의대증원 강행시 파업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는 6일에는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증원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