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온기 불어넣는다… 임금체불 해소·85兆 시장안정 프로그램 '총력'

국토교통부가 고금리, 부동산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 경색,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위기에 빠진 건설업계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자금조달 지원·임금체불 해소 등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등 건설업계 유관단체들과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간담회'를 했다. 지난달 국토부가 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발표한 '1·10 대책'의 후속조처다.

현재 건설경기 현황을 보면 건설수주는 지난 2022년 역대 최고치인 216조 원을 기록했지만, 이듬해 20% 감소하면서 하락전환됐다.

여기에는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PF 시장 경색, 공사비 상승 등 부담이 작용했다. 미분양 증가와 같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기대 수익도 원인으로 작용했다.

건설투자 역시 기성액은 기착공 물량 중심으로 지난해 1~3분기 증가세를 보였으나 4분기에 감소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감소한 건설수주 영향 등으로 올해 건설투자 역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대형 사회간접자본(SOC)과 공공주택 공급 등 공공부문 확대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 노력 중이지만, 민간부문 회복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건설업계 재무여건 역시 그동안 사업 확대로 매출액은 증가했지만, 자재·금융비용 증가와 수익성 악화 등으로 2022년 순이익률이 감소해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이다.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한계기업이 증가해 폐업, 대금체불 증가 등 업계 부실화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 지난해 폐업업체 수는 2006년 이후 1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건설업은 최근 들어 고금리, 자재 공급 불안에 따른 원가 상승과 함께 PF 시장 경색이 맞물려 녹록지 않은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며 "건설업 유동성 위기가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시장안정조치를 충분한 수준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건설업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지난달 15일부터 오는 8일까지 운영한다.

노동부 조사에 의하면 지난해 기준 체불액은 1조7845억 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던 2019년 1조7217억 원보다 628억 원이 증가했다. 전년 대비 체불액은 32.5% 늘었고 체불근로자는 16.0%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취업자 대비 건설근로자 비중이 7.8%인 것을 고려할 때 건설업 체불비중은 24.4%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임금 체불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드시 끌어내고, 건설근로자 등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체불 피해를 줄이기 위해 근로자 임금을 포함한 하도급 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하도급 대금 지급에 차질이 생기면 공공사업은 직불체계로 전환하고 민간은 대주단 협의를 거쳐 전환한다.

금융위는 85조 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을 통해 부동산 PF 연착륙과 주택시장, 건설업계의 정상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태영건설의 경우 임금이 체불된 협력업체에 대해 관련 대금을 우선 지급하고 워크아웃 과정에서 협력업체, 수분양자 등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이번 간담회는 건설업계 어려움을 타개할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업계에 자리 잡은 낡은 관행, 구조적 문제점부터 현장 애로·건의사항까지 새겨들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