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저격?… 전기차 보조금 갑론을박 [김재홍의 Car푸치노]

환경부가 최근 2024년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공개했다. 당장 SNS에서는 ‘테슬라를 저격했다’, ‘현대자동차·기아에 유리하게 설정됐다’는 등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관계부처 협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6일 ‘2024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공개했다. 환경부는 이달 6일부터 10일 동안 행정예고를 한 후 전기차 보조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안을 살펴보면 보조금이 100% 지급되는 차량 가격 기준이 기존 5700만원 미만에서 5500만원 미만으로 낮아졌다. 전기차에 ‘배터리효율계수’를 적용해 에너지 밀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배터리 재활용 가치에 따른 ‘배터리환경성계수’도 도입됐다. 

이번 개편안이 공개된 후 테슬라 관련 커뮤니티에서 “노골적으로 테슬라를 겨냥했다”는 불만들이 나오고 있다. 

테슬라 ‘모델Y’ 후륜구동(RWD) 차량은 지난해 가격을 2000만원 낮춘 5699만원으로 책정됐다.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다는 평가 속에 지난해 1만3885대가 판매됐다. 전년(7248대) 대비 91.6% 증가한 수치다. 

모델Y RWD의 인기 요인으로는 가성비 외에 ‘보조금’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서울 기준 모델Y RWD의 국고보조금은 514만원, 지자체 보조금은 136만원으로, 총 6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는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에는 5699만원으로 보조금 100% 지급 구간(5700만원 미만)에 들었지만 올해에는 바뀐 기준인 5500만원 미만을 충족하지 못한다. 

모델Y RWD의 1회 충전 주행거리는 350km인데, 이번 개편안에서는 400km 미만일 경우 보조금이 축소된다.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탑재하면서 배터리효율계수, 배터리환경성계수도 낮아진다. 

기존에는 직영 정비센터를 1개 이상 운영하는 제작사 차량에 대해 사후관리계수 1.0을 적용했지만 올해는 전 권역에 직영 정비센터를 운영하는 제작사 차량에 대해서만 1.0을 부여한다. 

이를 감안하면 올해 모델Y RWD의 보조금은 200만~300만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점쳐진다. 반면 현대차 아이오닉5, 아이오닉6, 기아 EV6 등은 지난해와 비교해 약간 줄어드는 선에서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다 보니 테슬라 커뮤니티 중심으로 ▲“애초에 답을 정해놓고 전기차 보조금 기준을 만들었다” ▲“솔직히 현대차, 기아 밀어주기 아니냐” ▲“모델Y RWD 가격을 5500만원 아래로 낮춰야 한다” ▲“작년에 구입할 때보다 수백만원 손해봐야 한다” 등으로 불만을 쏟아냈다. 

일부 회원들은 현토부(현기차+국토교통부), 현경부(현기차+환경부) 등의 격한 반응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의 취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환경부는 개편안을 공개하면서 성능 좋은 전기차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배터리 기술 혁신, 전기차 사후관리, 충전여건 개선을 위한 제작사 책임 강화 등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나타낸 바 있다. 

또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유럽의 핵심원자재법(CRMA)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은 자국 자동차, 배터리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에 나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해외 모델에 보조금을 퍼줄 수 없다는 논리도 힘을 얻고 있는 분위기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LFP 배터리는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에 비해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재활용 가치 면에서는 떨어진다”면서 “환경부가 이번 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전기차 보급 외에도 환경적인 부분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