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살리기 박차②]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부산·제주 등 지정… 광역6개·기초43개

우리나라 수도권 총면적은 약 13%, 인구는 2022년 기준 2605만 명이다. 전체 인구의 50.5%가 몰려있다. 반면 지방은 고령화와 청년이탈로 인해 인구 소멸 위험에 노출돼 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해 9월 기업과 청년이 몰리는 지방을 만들겠다며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회발전특구와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해 지방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발전특구 등 4개 특구를 도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28일 정부는 기회발전특구 지방세 감면 등의 내용을 추가로 내놨다. 시행규칙 등을 통해 구체화된 지원방안의 내용을 정리해봤다. <편집자 註>

교육부는 28일 6개 시·도와 43개 시·군·구를 교육 혁신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됐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교육부가 지역 교육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각 지자체와 교육청이 대학, 산업체 등 지역기관과 협력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역인재 양성·정주 기반을 모색한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는 기초자치단체(1유형), 광역자치단체(2유형),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3유형)로 나눠서 신청을 받았다. 비수도권 지역(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포함)이 교육발전특구를 신청하면 교육부가 교육발전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로 지정한다.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정부의 재정·행정적 지원을 받는다. 특구당 특별교부금 30억~100억원을 지원받는다. 또 교육부는 특구로 선정된 지역이 요청한 규제를 해소해 나가는 등 정책적인 지원도 아끼지않을 방침이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는 시범지역의 우수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범지역을 선도지역과 관리지역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선도지역은 3년의 시범운영 기간 이후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종합평가를 거쳐 교육발전특구로 정식 지정된다. 관리지역의 경우 매년 연차 평가를 통해 보다 강화된 성과관리와 지원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각 특구에서 제안한 다양한 특례들을 반영해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공교육 혁신을 통한 교육력 제고, 지역 초중고-대학 간 연계 강화, 교육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및 사업 경쟁력 강화 등과 관련해 다양한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강원 화천은 수요응답형(MOD) 스마트셔틀을 확대하고 한국인과 원어민으로 이뤄진 화천형 늘봄 Two 담임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공교육 혁신의 일환으로 디지털 교육혁신, 에듀테크 생태계 조성 등 디지털 핵심인재를 양성하는데도 힘을 쏟는다. 충북 충주는 디지털 선도학교 및 디지털·AI새싹 캠프를 운영하고, 지역 내 기업과 연계한 SW(소프트웨어) 교과를 운영할 계획이다.

지역 초중고와 대학 간 연계도 강화된다. 강원 춘천은 강원대·한림대 등 관내 대학의 강원도 출신 지역인재 전형을 확대한다. 또 대전에서는 고교-대학-산업체 간 수업 및 동아리활동을 연합해서 운영하면 인센티브를 준다.

교육을 통해 뛰어난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해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된다. 경북 포항은 이차전지(Secondary Cell) 인력 양성을 위해 협약형 특성화고 선도모델을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부산은 지·산·학 연계 외국인 유학생 취업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산업 맞춤 해외우수대학 연계 부산형 글로벌 캠퍼스(가칭)를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