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살리기 박차③]기회발전특구 성공하려면… "근로자 당근책도 중요"

우리나라 수도권 총면적은 약 13%, 인구는 2022년 기준 2605만 명이다. 전체 인구의 50.5%가 몰려있다. 반면 지방은 고령화와 청년이탈로 인해 인구 소멸 위험에 노출돼 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해 9월 기업과 청년이 몰리는 지방을 만들겠다며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회발전특구와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해 지방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발전특구 등 4개 특구를 도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28일 정부는 기회발전특구 지방세 감면 등의 내용을 추가로 내놨다. 시행규칙 등을 통해 구체화된 지원방안의 내용을 정리해봤다. <편집자 註>

정부가 오는 29일부터 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공장을 신·증설하면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 전문가들은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기업에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 못잖게 근로자 유인책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는 29일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로 기업을 이전하거나 ▲특구 내 창업하는 경우 ▲특구 내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에 취득세와 재산세를 최대 100% 감면한다.

행안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회발전특구 지정 관련 절차는 3월 중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은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주요 추진 과제 중 하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지방투자를 고민하는 기업들의 투자 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되면 지방세 감면이 곧바로 실행될 수 있게 하겠다"며 "향후 기업 이전이 촉진돼 지역이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지방세 감면이 매력적인 유도책이지만, 기업이 인력 부족을 염려해 특구로 옮겨가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기업에 대한 지방 이전 유도책과 함께 근로자 유도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 교수는 "기업이 이전할 때는 근로자들도 가야하므로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중요하다"면서 "지방세 감면 때문에 기업이 이동하고 싶어도 인력난 때문에 못 갈 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자 유입을 위해선 육아보육 지원이나 놀거리·볼거리·주택 특별공급 등 지방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이 패키지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 교수는 "기회발전특구를 교육발전특구 등 다른 특구와 중복으로 설정하면 근로자 정주 환경도 개선하고 기업 이전도 수월해지는 시너지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책은 긍정적이지만, 지역 노동 시장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해 정책을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기업 지방 이전으로 청년층이 따라올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그는 "지역에 있는 중견·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급여는 최저임금이거나 약간 인상된 정도며 여전히 수도권 선호 현상이 강한 상황에서 청년층이 일자리를 위해 지방으로 내려갈지는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업이 본사를 옮기는 것보다 공장을 신설하거나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며 "생산인구 감소로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공장이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사에서는 청년층을 원하지만, 청년층의 제조업 기피 현상이 심해 되려 일자리의 고령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교수는 "결국 기업보다 지역 주민들과 이전된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혜택이 동반돼야 기업 이전 정책이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지자체와 정부가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함께 투자하는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