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회계 공시 거부, 파장 촉각 … 노동장관 "법령 엄격 적용"

지난달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올해 회계 공시를 거부한 것에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계 법령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4일 서울노동청에서 열린 정책점검회의에서 금속노조의 회계 공시 미참여에 대해 "노사를 불문하고 회계 투명성 강화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추세"라며 "회계 공시는 노동조합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조합원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노동조합 회계 공시 제도'는 지난해 10월 윤석열 정부가 도입한 제도로, 당시 조합원 수 1000명 이상 노조 739개 중 675개(91.3%)가 참여했다. 양대 노총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노조는 268개, 민주노총 소속은 312개가 참여했다.

당시 민주노총 내에선 노조 회계 공시 참여 여부를 두고 분열이 있었다.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민주노총이 노조 회계 공시 수용 입장을 밝히자 반대 성명서를 낸 바 있다.

현대차노조 등이 속해있는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회계 공시 거부를 밝히면서 민주노총의 행보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회계 공시 거부 움직임이 상위 조합으로 옮겨붙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금속노조 기아차지부가 지난 회계 공시에 참여하지 않은 바 있다. 금속노조는 민주노총 산업별 노조 가운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에 이어 두 번째로 크며 조합원 수는 18만3000명이다.

실제로 민주노총은 지난 5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일부 노조 지회장들이 "세액공제라는 돈 몇 푼에 민주노총의 정신을 훼손했다"라며 올해 회계 공시 참여 여부를 두고 분쟁이 있었다.

민주노총 소속 한 노조 관계자는 "(회계 공시 관련) 아직 조합원들 사이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정해진 분위기는 없다"면서도 "민주노총 의견에 따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18일 회계 공시 참여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노동부는 "대부분의 노동조합이 회계 공시에 참여해 이루어낸 노동조합 재정의 투명한 운영에 대한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이라며 "18만 명에 달하는 (금속노조)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