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열여덟 번째 민생 토론회' 개최콜드체인 구역 등 배후단지 90만평 추가 조성거점 항만 스마트화 … 선박연료 공급거점 마련항만-내륙 물류센터 미주 4개소 … 유럽·동남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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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인천에서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열여덟 번째 민생 토론회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개최하고 해운 발전 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글로벌 TOP(톱)4 해운강국을 천명하며 ▲수도권 관문항으로서 인천항 기능 강화 ▲항만물류 경쟁력 강화로 글로벌 물류 허브 도약 ▲선대 확충 및 경영 안전판 마련으로 수출길 지원 ▲글로벌 규범을 선도하는 K-해운으로 친환경 시장 선점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먼저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세에 따라 항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천신항 1-2단계 컨테이너 터미널을 완전 자동화 터미널로 구축한다. 자동화된 터미널은 2027년 개장을 목표로 추진된다.
향후 인천신항의 컨테이너 화물 분담률이 증가(2020년 61.4% → 2030년 81.5%)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배후단지를 300만㎡ 추가해 항만 물류 기능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배후단지를 10만평 규모의 콜드체인 특화 구역, 7만6000평 규모의 e-커머스 특화구역 등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산업 공간으로 육성한다.
거점 항만은 스마트화로 경쟁력 있고 효율적인 국가 물류체계를 구축한다. 일부 거점항만은 친환경 선박 입출항이 자유로운(Barrier-Free) 항만으로 육성한다. 해당 항만에는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 거점도 구축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민관 합작으로 미주(LA, 뉴욕·시카고)에 항만-내륙 물류센터 4개소를 신규 확보하고, 유럽·동남아(베트남)에도 물류거점을 확보해 우리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수출입 기업의 안정적인 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연근해 항로에 대해서는 K-얼라이언스 참여 선사와 항로를 확대하는 등 역내 '피더 네트워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적 선사의 안정적인 선대 확보를 위해 해양진흥공사의 공공선주 역할도 확대할 방침이다. 시황 대응능력이 취약하고 선박금융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선사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을 집중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원 대상 확대(외항→외·내항), 사업제한 완화(신조선 투자까지 지원 등), 지원 한도 확대(LTV 70→80%), 금융기간 개선(5년 → 5년+거치기간 부여) 등이다.
국제해사기구(IMO), EU 등 해운 분야 국제 탈탄소 규제에 대한 대응으로 친환경 선박 신조에 대한 금융·재정지원도 추진한다. 특히 친환경 전환 TF(해진공)를 구성해 중소·중견 선사에게 친환경 선박 건조에 대한 ▲컨설팅 ▲선박금융 ▲재정지원 등 탈탄소 지원사업 패키지화를 구성한다.
이와 함께 해진공 위기대응펀드로 친환경 선박에 대한 선·화주 공동 투자를 유도하고 ESG 상생 모델을 마련한다. 또 해당 펀드를 활용해 선사의 녹색 채권을 인수하고, 선사가 ESG 컨설팅 업체를 이용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도 신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