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공백 대응에 건보재정 月 1882억원 투입 … 응급실 심폐소생술 등 보상 강화

전공의 집단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월 1882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날부터 월 18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며 "정부는 가용자산을 총동원해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은 중증환자 입원에 대한 사후보상 강화에 쓰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의가 중환자실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추가로 보상받도록 정책지원금을 신설한다"고 말했다.

이어 "응급실 전문의에 대한 보상을 늘리겠다"며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응급의료 행위에 대한 보상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들이 보다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간호사 업무 관련 지침을 보완했다.

우선 간호협회·의료계 의견 수렴을 거쳐 총 98개 업무 범위를 정리해 진료지원이 가능한 업무와 불가능한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보완된 지침은 오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부처 내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과 소통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개혁의 핵심 과제인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부터 산모·신생아·중증질환 등 분야에 약 12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안전한 임신·출산 기반 마련을 위해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진료센터가 손실 걱정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무너져 가는 소아외과 인프라를 되살리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정부는 소아외과 계열의 수술과 마취 시 소아 가산을 대폭 인상해 소아 외과계열 과목 의료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또 전담전문의 공공정책수가를 지역에 따라 차등 도입해 의료 서비스가 어려운 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이것이 신생아 중환자실 근무인력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지방의 전문인력 유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1285억원 지출을 심의·의결했다. 예비비는 야간·휴일 비상 당직에 대한 인건비, 공보의·군의관 파견, 병원 추가 인력 채용, 병원 간 이송, 구급차 이용료 등에 사용된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6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전국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225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 이탈 전공의 수는 총 1만1219명(91.8%)이다. 정부는 지난 5일부터 근무지 이탈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