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공사비 현실화 고심하는 이유는 [비하인드컷]

국토교통부가 수익성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공공공사비 현실화를 검토한다. 올해 초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을 상반기 조기·집중 집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공공공사 유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8일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산업 활력 회복 등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박 장관은 업계가 직면한 문제를 언급하며 검토 중인 지원책을 전달했다.

박 장관은 "최근 건설업계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 경색 등 고금리로 인한 금용비용 상승과 공사비 인상 등으로 원가부담이 늘어났다"며 "미분양 등 부동산 경기 침체가 맞물려 수익은 기대치를 밑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건설수주가 전년 대비 19% 감소하고 주택 인허가도 45% 줄어 올해 전망도 밝지 않은 상황"이라며 "한국은행이 올해 건설투자 전망치를 마이너스(-) 1.8%에서 -2.6%로 하향조정하는 등 투자 부진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PF 공적보증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공사 유찰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비 현실화 방안도 논의했다.

박 장관은 "업계 주요 애로사항 중 하나인 공사비 상승에 대해 심도있게 고민하고 있다"며 "적정 공사비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국책사업 지연은 물론 주택공급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공공공사의 기획·설계·시공 등 전 단계에 걸쳐 공사비가 불합리하게 책정되는 사항을 살펴보겠다"며 "민간공사도 전문기관 조정 등을 통해 공사비 갈등이 해소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사비 현실화는 공공공사 발주처가 공사비를 낮게 책정해 발생하는 사업 유찰을 막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공공공사의 경우 공사비라든지 물가상승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공사비가 낮게 책정되는 일이 종종 있었다. 이같은 상황은 국토부가 밝힌 SOC 예산 상반기 조기 집행에도 걸림돌이 된다.

앞서 국토부는 침체된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올해 SOC 예산의 65.0%를 상반기 중 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 예산은 △도로 분야 8조 원 △철도 분야 8조1000억 원 △항공·공항 분야 9000억 원 △지역·도시 1조8000억 원 등 총 20조8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5.3% 늘어났다.

국토부는 신속집행 관리대상에 해당하는 19조1000억 원 가운데 12조4000억 원을 상반기에 투입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계획이 확정된 계속사업을 중심으로 신속 집행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1분기 내 조속한 계약발주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업계도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자구노력에 힘쓰고 협력사와 수분양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며 "주택·도시개발 수요가 급증하는 해외시장이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이 사업초기 단계부터 적극 지원해 민간의 리스크를 분담할 예정"이라며 "고부가가치인 투자개발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토부는 유동성 위기로 '워크아웃'에 들어간 태영건설과 같은 사례가 업계에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PF 공적보증 확대 등 지원에 나선다.

공적자금 PF대출보증 25조 원을 공급하고 PF대출에 대한 대환보증도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