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이탈 전공의, 행정처분 전 복귀시 선처 … 법령 위반은 처벌 불가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근무지를 벗어난 전공의 1만2000여 명에게 "행정처분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돌아온다면 적극적으로 선처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1일 오전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미복귀 전공의는) 어서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 달라"고 촉구했다.

조 장관은 다만 "법령을 위반한 의료인에게 상응한 처벌과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반복되는 집단행동을 막기 위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대생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행동을 보이는 상황에 대해서는 "(교수님들이) 의료 현장을 지금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 교수님들이 더 잘 아실 것"이라며 "환자의 안전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조 장관은 의사 커뮤니티에서 벌어진 복귀 전공의에 대한 악성댓글 등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안다"며 "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고, 복귀를 방해하면 형사 고발을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해서는 물러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부족한 필수의료 상황이라든지 급속한 고령화로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2000명도 부족하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전국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과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파견한다. 조 장관은 현장 파견 의료인력을 더 늘릴 수 있느냐는 질문에 "현장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예비비 1285억원을 집행하고 월 1882억원의 건강보험재정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내로 미복귀 전공의에게 사전 통지서 발송을 마칠 예정이다.

정부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근무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 8일 오전 11시 기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총 1만1994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전공의의 92.9%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