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9번의 민생토론회, 국민에게 왜 먹혀들었나

최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전국을 순회하며 여는 '민생토론회'가 지지율 반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정치 현안보다 지방 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맞춘 대통령의 '민생 행보'를 대중들이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40%대 지지율 안착에 '일등공신'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11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2551명을 대상으로 조사(기간 3월 4~8일,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1.9%포인트)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40.2%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월 넷째 주(41.9%), 2월 다섯째 주(41.2%)에 이어 3주 연속 40%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간 30%대에 머물던 지지율이 40%대로 안착하자 정치권 안팎에선 윤 대통령이 뚝심 있게 밀어붙이는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맞춘 '민생토론회' 영향이 컸다고 보고 있다.

리얼미터는 "여러 차례 진행 중인 지역 경제 발전 민생 토론 행보와 의대 증원 추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이 40%대 수복을 이룬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여론조사기관 에이스리서치도 "민생토론회를 통한 국민적 관심 및 소통과 현장 행보를 이어나간 것이 지지율을 크게 견인했다"고 밝혔다.

정책을 설계하고 다듬는 주요 부처들도 일부 비판에 억울하긴 마찬가지다. 민생토론회를 통해서 나온 정책들이 정부가 연말·연초 발표하는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되는 것들로 민생토론회 형식을 빌리지 않았더라도 다 발표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경제부처 한 고위 당국자는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정책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연초 발표하는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내용이 대부분으로, 발표만 민생토론회 형식을 빌린 것으로 보면 된다"며 관권선거에 동원된다는 비판에 불편함을 드러냈다.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렸던 열일곱 번째 민생토론회의 경우 새롭게 발표된 내용은 없었지만, 교육과 주거, 출산 등 윤 정부의 청년 관련 정책을 일목요연하게 망라해 청년 정책의 방향성을 알기 쉽게 풀어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이날 강원 지역 민생토론회에서는 지역 전략산업인 바이오산업과 연계해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지로 지정하는 등 이른바 지역의 가려운 곳을 정확히 긁어주면서 맞춤형 지역발전의 토대를 놓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최근 야권에서 제기되는 비판을 염두에 둔 듯 11일 강원도청에서 진행된 민생토론회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과제를 발굴하고 각 부처와 부서의 벽을 허물어서 국민께서 빨리 체감하실 수 있게 속도를 높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한 고위 관계자는 "민생토론회는 총선용으로 열리고 있는 게 아니다"라며 "총선 이후로도 민생을 챙겨야 하기에 민생토론회는 연중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설령 이런 비판이 따르더라도 안고 가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정치적으로 보면 좋은 정책이 나와 경기회복 효과를 볼 경우 가장 큰 수혜자는 총선을 앞둔 여당이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로선 지지율 상승을 계기로 여러 국정개혁 과제에도 큰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지난 정권 코로나 팬데믹을 이유로 총선 직전 전 국민에게 현금을 뿌리고 정부 부처를 동원해 당 공약 개발을 지시한 것에 비하면 우린 페어플레이하는 것"이라며 "야당도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정부와 함께 민생을 챙기는데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