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바이오헬스 R&D 투자 규모, 전체 주요 R&D 10% 수준규제개혁마당 설치 논의 … 애로사항 청취, 불필요한 규제 개선한다
  • ▲ 김영태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 김영태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부가 올해 바이오헬스 연구개발(R&D)에 총 2조원 이상 투자하기로 밝혔다.

    정부는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열고 올해 R&D 추진계획과 내년 중점 지원 전략, 인재 양성 방안 등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는 △바이오헬스 연구개발(R&D) 2024년 추진계획 및 2025년 중점 지원전략 △바이오헬스 인재 양성 방안 이행 점검 △바이오헬스 혁신을 위한 규제장벽 철폐방안 △바이오헬스혁신위 자문단 구성·운영 계획 등을 논의했다.

    상시안건으로 다루고 있는 규제장벽 철폐방안에서는 1차 회의 이후 혁신위 위원 등을 통해 발굴된 20개 과제 중, 현장의 요구가 높은 8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했고, 규제개혁마당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올해 11개 부처의 바이오헬스 R&D 투자 규모는 총 2조2138억원으로, 국가 전체 주요 R&D의 약 10% 수준이다.

    투자 분야는 글로벌 신약 개발 및 미래 유망기술 확보를 위한 신산업 육성(9519억원), 국민 생명·건강(3827억원), 백신·치료제 개발 등 보건안보(3041억원)등이다.

    부처별로는 △보건복지부 7884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377억원 △산업부 3522억원 △질병관리청 1681억원 △식품의약품안전처 942억원 △중소벤처기업부 699억원(금액 확대 예정) 규모로 투자할 계획이다.

    바이오헬스 R&D 투자는 7개 분야로 구성된다.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첨단 바이오 전략기술 및 미래 유망 기술 선제적 확보를 위한 신산업 육성(43%) △필수 의료 등 국민 생명·건강(17%) △백신·치료제 개발 및 국가방역시스템 고도화 등 보건 안보(14%) △핵심 인력 양성 등 생태계 조성(8%) △인공지능(AI)+바이오 모델 창출 등 디지털·바이오(8%) △선도국과의 공동연구 등 글로벌 R&D(7%) △혁신·도전형 R&D(3%) 등이다.

    정부는 이미 발표한 대로 2025년에는 혁신적·도전적 R&D와 선진국과의 최고 수준의 연구를 위한 글로벌 공동연구 및 첨단 전략기술 육성 분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4월에 2027년까지 바이오헬스 분야 핵심 인재 11만명 양성을 목표로 '바이오헬스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2024년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했다.

    2023년 9개 부처별 74개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한 결과 △산업현장 기반 학교 교육 △현장 수요 맞춤형 생산·규제과학 인재 △Next 반도체 도약을 위한 핵심 연구 인재 △든든한 지원체계 구축 등 4대 분야에 대한 인력 양성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총 3만4000명을 양성했다. 이는 당초 계획 1만8000명보다 초과 달성한 것이다.

    부처별 사업계획에 따르면 2024년에는 신규사업 발굴로 전체 81개 사업을 통해 2만21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신기술 분야에 대한 교육 수요를 반영해 정밀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교육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위원회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산업진흥원에 '규제개혁마당'을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보건산업진흥원 내 온·오프라인 창구를 설치해 현장 애로사항을 상시적으로 청취하고, '원스톱 규제 솔루션'을 통해 사전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관련 부처-협회가 한자리에 모여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바이오헬스혁신위는 규제개혁마당을 통해 접수된 과제에 대해서 관계부처협의, 바이오헬스혁신위 논의 등을 통해 끝까지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으로 규제개혁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영태 부위원장은 "바이오헬스 분야는 미래 성장동력이자 보건안보 전략 자산인 만큼 민·관 합동 범부처 컨트롤타워인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통해 해묵은 과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부처 간 칸막이 없이 총력을 다해 지원해야 한다"며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닌 현장을 챙기고 실질적인 지원으로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위원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