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물가 급등에 공정위도 총력 대응 … 제빵·주류 담합 '정조준'

공정거래위원회가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시장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정부 전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2%대 물가 안착을 목표로 전방위 물가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도 시장 감시기능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의 경기회복세가 체감경기 개선과 민생 안정으로 신속히 이어질 수 있도록 시장감시와 경쟁촉진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민생 밀접분야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고 높은 가격이 유지되는 제빵이나 주류 등 품목이나 분야에 대한 시장구조 분석·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신고센터 개설·운영 … 불공정 행위 시장 감시 강화 

공정위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의식주·중간재 등과 관련된 담합행위와 먹거리·가전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에 대해 진행 중인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법위반이 확인되면 제재할 방침이다.

또 의식주·생필품 등 민생 밀접분야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 감시를 한층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관련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전담팀을 통해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5월1일부터 민생 밀접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공정위 홈페이지(누리집)에 개설한다. 누구나 민생 밀접분야에 관한 담합행위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혐의를 인지한 경우 신고할 수 있다.

특히 담합행위는 신고를 통해 법 위반이 인정되면 그 증거나 조치수준 등에 따라 신고인에게 최대 30억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조사관리관을 팀장으로 하는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을 구성, 운영한다. 전담팀은 과거 담합이 있었던 품목 가운데 원가 대비 과도한 가격상승이 있는 분야, 원가가 하락했음에도 기존에 인상된 가격을 상당기간 유지하고 있는 분야, 관계부처 제보나 내부고발이 이루어진 분야 등을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전담팀은 카르텔조사국, 시장감시국과 5개 지방사무소(서울·부산·광주·대전·대구)에서 지정된 담당자로 구성된다. 본부와 지방사무소 간 유기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외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조 부위원장은 "평상시 신고센터나 국민신문고 등 연동돼 있었지만 즉각적으로 인지하기에 약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이번 전담팀을 통해 모니터링하는 체계가 갖춰지면서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