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작년 주택공급실적 19만가구 빠뜨렸다가 뒤늦게 정정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주택공급 현황을 지나치게 적게 발표하는 실수를 저질러 이를 급하게 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주택 인허가·착공·준공이 합쳐서 19만 가구쯤 적게 집계돼 연간 통계 전체가 정정된 것은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국토부는 올해 1월 말 지난해 주택공급 실적을 자체 점검하는 과정에서 실적 자료(DB) 누락 가능성이 확인돼 전수점검을 벌였고 일부 자료 누락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주택 인허가 실적은 38만9000가구에서 42만9000가구, 착공은 20만9000가구에서 24만2000가구, 준공은 31만6000가구에서 43만6000가구로 정정했다.

자료 누락 원인에 대해 국토부는 그동안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HIS)과 세움터(건축행정정보시스템)를 직접 연계해 통계를 생산해 오다 지난 2021년 6월 바뀐 전자정부법에 따라 국가기준데이터를 거쳐 두 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정비사업 코드가 빠졌다고 설명했다.

시스템 전환 과정에서 30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과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주택 공급 물량이 집계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DB 누락을 발견하고 즉시 시정조치에 착수했고 올 1월 공급실적부터는 과소집계되지 않았다"면서 "누락된 코드는 오는 6월까지 정상 연계되도록 시스템 정비를 마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주택공급 실적 누락이 건설수주나 건설기성 통계를 생산하는 산업활동동향 등 국가통계에도 영향을 줘 전년 대비 실적 비교에 오류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번 통계 정정이 정책 흐름을 바꿀만한 정도는 아니라는 태도다. 주택공급 위축 흐름은 여전히 뚜렷하며, 산업활동동향 등의 국가통계는 조사대상과 내용에 차이가 있어 통계 오류는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부연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주택공급 실적과 관련해 "실적이 과소 집계됐더라도 경향성은 기존과 변화가 없다"며 "인허가의 경우 통계 정정 전에는 전년보다 26% 줄고 정정 후에는 18%가 줄어드는데, 이는 정책 방향성을 바꿀 정도의 큰 차이는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