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작년 하반기 불법스팸 늘었다… 1인당 월평균 13통 수신”

지난해 하반기 1인당 월 평균 불법 스팸 수신건수가 상반기 대비 증가한 걸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과 ‘2023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했다.

전국의 휴대전화, 이메일 사용자 30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불법스팸 수신량을 조사한 결과, 월 평균 수신량은 13.49통으로 집계됐다. 이는 상반기 대비 4.19통 증가한 수치다.

이메일 스팸 수신량은 3.11통으로 상반기 대비 0.99통 증가했고, 유형별로는 의약품·성인·도박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스팸 신고·탐지건 분석결과 이용자가 KISA에 신고하거나 자체적으로 탐지한 건은 총 2억651만건으로 상반기 대비 87.2% 증가했다. 이는 상반기에 휴대전화 단말기 스팸신고 기능을 개선하고 기능이 개선된 단말기 보급 확대로 신고 건수가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문자스팸 발송경로별로는 대량문자발송서비스가 9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내 사업자 대상 규제가 강화되면서 국내 발송은 감소 추세인 반면, 규제를 피한 국외발송은 증가하는걸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도박‧금융‧스미싱 불법스팸에 대한 이용자 노출 최소화를 위해 휴대전화 단말기 ‘스팸문자함 서비스’ 운영을 위한 시범서비스를 앞두고 있다. 또한 대량문자 유통시장의 건전화를 위한 ‘전송자격인증제’를 도입했고, 상반기 시작을 목표로 문자중계사업자 등과 협약을 추진 중이다.

스팸 유통을 막기위해 통신사에도 ‘AI 스팸차단서비스’의 스팸 필터링 정책 강화와 차단성능 개선 등 불법스팸의 실질적 차단율 향상을 촉구했다.

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경기침체와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도박‧스미싱 등 불법스팸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사업자간 자율규제 체계 마련, 스팸문자함 서비스 등 제도적‧기술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불법스팸 감축 대응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