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개인정보위, 정책협의체 발족… "개인정보 침해 공동 대응"

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개인정보 침해와 불법스팸 등 문제에 공동 대응한다고 16일 밝혔다.

정책협의회 구성은 지난 2월 시행된 전략적 인사교류의 후속 조치로, 양 부처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스팸과 개인정보 침해,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권익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공동과제인 ‘불법스팸과 개인정보 침해 공동대응 강화’를 위해 ▲정보 공유를 통한 원스톱 처리방안 ▲관계기관 핫라인 개설 ▲공동조사와 개인정보 침해 피해구제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디지털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기반 마련’을 위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와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민‧관 유사 분쟁조정기구 벤치마킹 등을 통해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분쟁조정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방통위의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항을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해외 사업자 집행력 제고를 위해 두 기관에서 각각 운영 중인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키로 했따.

박동주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이날 협의회를 통해 확정된 추진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